2022년 9월 29일 유럽 언론사 유로 뉴스(Euronews)에 따르면, 유럽연합위원회(European Union Commission)는 몰타(Malta)가 시행 중인 황금여권제도(Golden Passport Schemes)의 유럽연합법 위반에 대한 질의를 펼치기 위해 몰타 정부의 대리인을 유럽연합 사법재판소(European Union Court of Justice)에 소환한다고 예고했다.
황금여권제도는 정부에 일정 금액에 달하는 투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몰타의 황금여권제도에 따르면, 시민권 취득을 위해 지급해야 하는 최소 금액은 100만 유로(한화 약 14억 1,101만원)이며, 몰타가 유럽연합의 회원국이기에 몰타와 유럽연합 시민권을 함께 부여하고 있다. 몰타는 2014년 처음으로 황금여권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황금여권제도를 운영하던 사이프러스(Cyprus)와 불가리아(Bulgaria)가 각각 2021년 6월과 2022년 3월 이후 제도를 폐지했기에, 유럽연합에서 황금여권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몰타가 유일하다. (출처: 유럽연합위원회) 몰타 정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황금여권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가 취득한 투자금은 800만 유로 (한화 약 112억 8,808만원)에 그쳤다.
유럽연합위원회는 이전부터 황금여권제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유지해왔다. 해당 제도에 따라 투자금을 지불한 외국인들이 몰타와 유럽연합 시민권을 함께 부여받지만, 몰타는 물론 그 외 유럽연합국에 거주해야 하는 의무는 주어지지 않는다. 그렇기에 해당 제도가 외국인의 부정적 돈 세탁에 악용되거나 부패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디디에 레인더스(Didier Reynders) 유럽연합 법무위원장은 자신의 트위터(Twitter)를 통해 몰타의 황금여권제도를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유럽연합의 가치가 판매용이 아니라며, 몰타 정부가 유럽연합 회원국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외국인에게 투자금을 대가로 시민권을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유럽연합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위원회는 2020년 10월부터 몰타가 시행 중인 황금여권제도의 유럽연합법 위반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 왔다. 이에 대해 몰타 정부는 해당 제도가 유럽연합 조약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시민권 부여와 관련한 법률은 국가의 개별적 권한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했다. . 또, 러시아(Russia)의 우크라이나(Ukraine) 침공 이후 3월부터는 러시아와 벨라루스(Belarus) 국적자를 황금여권제도의 비대상자로 분류하기도 했다. 유럽연합위원회는 몰타 정부의 이러한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황금여권제도가 러시아와 벨라루스 이외의 모든 외국인에게 여전히 열려있다는 점과 몰타 정부가 이 제도를 중단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했다.
유럽연합 시민권은 회원국 내 무한한 이동의 자유와 연합국 내 시장에 대한 접근 권한, 그리고 유럽연합 및 지방 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를 부여 받는다는 의미가 있다. 그렇기에 유럽연합은 각 회원국의 법률로 규정되고 있는 국적 취득 및 상실에 대한 법률 역시 유럽연합법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몰타의 황금여권제도 외에도 몇몇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시행 중인 황금비자제도(Golden Visa Schemes) 또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투자금의 대가로 국내 거주권을 제공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회원국 시민이 누리는 특권이 분명하기에, 시민권을 부여하는 기준과 과정은 엄격하게 관리 및 운영되어야 한다. 사이프러스와 불가리아 정부도 더 이상 황금여권제도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몰타 정부가 해당 제도를 유지하려는 명분은 더더욱 상실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재판 과정에서 몰타 정부가 해당 제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 향후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결정에 회원국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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