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9일 유럽 언론사 유로뉴스(Euronews)에 따르면, 유럽연합 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실시하고 있는 특별 국가 지원 계획의 80%를 독일(Germany)과 프랑스(France) 두 나라가 독식하고 있다고 한다. 특별 국가 지원 계획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에 속해있는 국가들에게 보조금 개념으로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에 국가 지원금이 유독 높게 책정되면서 다른 25개국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유럽위원회가 발표한 국가 지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월에 발생한 러시아(Russia)와 우크라이나(Ukraine) 전쟁에 따른 경제적 여파에 대처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전체 지원금의 77%를 차지하는 6,720억 유로(한화 약 903조)를 프랑스와 독일에 지원하였다. 두 국가는 지원금 덕분에 현재 유럽(Europe)의 치솟는 에너지(Energy) 요금, 공급망 중단 및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로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한 보조금 대출 및 국가 보증을 더 빠르고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지원금이 적게 책정된 다른 유럽 국가들은 자국 내 산업 사이클(Cycle)의 원활한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유럽연합에게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네덜란드(Netherlands), 아일랜드(Ireland), 폴란드(Poland), 체코(Czech Republic), 북유럽(Northern Europe)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은 국가 지원금을 공평하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불공평한 분배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다른 유럽 국가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독일과 프랑스는 새로운 보조금 추진 방안을 논의 중이다. 유럽연합 회원국이 자국 내 산업의 발전을 위해 개별 국가만의 지원금이 아닌 서로 상생하는 지원금의 형태로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유럽연합 이사회(EU Council)의 의장직을 맡고 있는 스웨덴(Swedish)의 울프 크리스 테르 손(Ulf Kristersson) 총리는 “우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지원 계획을 수정할 것이다. 개별 국가들의 자체 역량을 기반으로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해 공동 발전할 수 있는 산업을 꾸리도록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유럽의 27개 회원국들 간 경제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유럽위원회는 “국가 지원 계획을 재검토하고, 앞으로 유럽 시장 전반에 걸쳐 공정한 경쟁 관계가 유지되도록 특별 국가 지원 계획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연합 내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지만, 같은 유럽연합에 속해있는 다른 국가들과 협력할 수 있는 공생 관계를 이어나가야 한다. 앞으로 유럽연합 차원의 경제적 지원이 공정한 방식으로 차별 없이 이루어져 모든 회원국의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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