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5일 유럽 언론사 유로 뉴스(euronews)에 따르면, 유럽 위원회는 시민들의 반대에도 유럽(Europe)의 벌 개체 수를 유지하기 위해 살충제 사용을 감축하는 법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9년부터 2035년까지 1백만 명 이상의 유럽 시민들이 합성 살충제의 단계적 폐기와 생물의 다양성 회복 등 농부들을 지원하는 유럽 시민 이니셔티브(Europe Citizen’s Initiative)에 서명했다. 유럽 시민 이니셔티브(이하 국민투표권)란 한국의 국민 투표권을 의미하며, 대중이 국민 투표를 통해 국회에 입법을 강요 할 수 있는 유럽의 법이다.
마틴 더마인(Martin Dermine)은 ‘살충제 위한 행동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에서 일하는 시민으로 살충제에 관한 법안에 지속적인 목소리를 낸 사람 중의 한 명이다. 더마인은 살충제 사용을 감축하는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벌의 환경 상태, 살충제에 대한 시민들의 노출, 그리고 농부들의 건강 사이에는 강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벌은 살충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곤충이기 때문에 살충제를 감축하는 법안이 벌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살충제를 줄이는 것은 시골에 사는 사람들의 건강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안전하게 만들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도 더 좋은 효과를 가져 것입니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살충제 감축 법안은 최소 7개 회원국에서 100만 명의 지지를 받은 법안이다. 국민 투표권은 시민들의 살충제 방지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유럽 위원회 차원에서도 압력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유럽 위원회는 시민들이 요구한 살충제 감축법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대신 다른 법안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유럽 위원회 측은 “농장과 생물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살충제 사용이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의회와 새로운 살충제 감축법안과 관련한 입법 제안을 신속하게 합의할 것이니, 유럽연합에 속한 각 국가들도 새로운 공동 농업정책에 대한 야심찬 계획을 이행 할 때” 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살충제가 토양을 오염시키는 동시에 지렁이와 같이 토양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생명체를 지탱하는 작은 유기체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출처 : Chemical news) 또한 유럽에서는 평균적으로 3가지 꽃 종류 중 한 종류는 감소하는 중이다. 이는 꽃을 주식으로 하는 야생식물 종의 80%도 감소하고 있음을 뜻한다. 토양 오염이 생태계의 위기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유럽 위원회는 시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살충제 감축법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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