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8일 독일 Deutsche Welle 기사에 따르면, 폴란드(Poland)는 당국으로 수출되는 유럽 내 불법 폐기물 증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의 쓰레기장’ 이라고 불리는 폴란드에는 매년 영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유럽 각국에서 발생되는 수천 톤의 쓰레기가 버려진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독일에서 가장 많은 쓰레기가 배출되는데 그 양은 무려 폴란드 폐기물 수입의 70%를 차지하며, 2018년에는 약 25만 톤의 쓰레기를 폴란드에 수출했다.
그러나 최근, 쓰레기 매입국 폴란드는 국내의 자체 폐기물 처리 문제와 더불어 독일산 불법 폐기물 수출량의 증가로 인해 환경 오염에 대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은 유럽 내에서도 환경 오염에 대한 인식이 강하고, 재활용의 의식 수준이 높은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반대로 불법 쓰레기 수출도 선두라는 것이다. 독일의 불법 폐기물 문제에 대하여 환경 보호 단체는 폐기물을 생산한 사람들은 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폴란드와 같이 폐기 비용이 더 낮은 가난한 나라들로 그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2019년, 폴란드 국경 도시 구비넥(Gubinek) 세관에서만 허가받지 않은 독일 쓰레기를 운송하다 적발된 건수가 무려 21건이나 되었다. 독일 쓰레기 수거 업체들이 법으로 정해진 양 이상의 폐기물을 폴란드에 불법으로 수출하는 이유는 현저히 낮은 폴란드의 물가 때문이다. 독일에서는 쓰레기 1톤을 태우는 데 처리비용이 200유로(한화 약 26만원)가 들지만, 폴란드에서는 80유로(한화 약 10만원)면 된다. 그래서 독일 업체들은 쓰레기를 재활용장이나 독일 내 소각장으로 보내지 않고 폴란드 쓰레기 처리장으로 보낸다.
그런데 2021년 1월, 빈곤 국가에 버려지는 쓰레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인 ‘바젤 협약’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폴란드도 더 이상 불법 폐기물 문제로 인한 고통을 덜게 되었다. The Gurdian에 따르면, 국제협약인 바젤협약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폴란드를 포함한 빈곤 국가는 불법 폐기물을 다시 돌려 보낼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폴란드는 폴란드 정부의 불법 폐기물 관리에 대한 통제가 매우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인들은 그것을 이용해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오히려 독일의 불법 폐기물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폴란드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자체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또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이유는 폴란드는 재활용이나 자체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 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폴란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한국의 포스코 건설과 손을 잡았다. 포스코가 진행하는 사업은 수도 바르샤바(Warszawa)와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폐기물을 소각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폐열로 전기와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친환경 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을 시공하는 프로젝트다. 폴란드가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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