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8일 아사히(朝日)신문은 3만 4,791만 명의 보호 대상 아동 중 21.5%만이 위탁 부모 가정에 머무르고 있어 일본 정부에서 위탁 가정 비율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위탁 부모란 친부모의 질병, 가출, 이혼, 수감, 학대, 사망 따위로 인하여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어린이나 청소년이 일반적인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보살피도록 일정 기간 동안 위탁받은 사람을 말한다. 어린 아이에게 가정에서 생활하고 교류하는 경험이 중요하지만 일반적인 아동 보육 시설에서는 아이가 특정 어른과 지속적으로 안정된 관계를 맺는 애착 형성이 어렵다. 최근 일본에서는 위탁 가정의 아이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78.5%는 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다.
반면 영국과 미국의 보호 대상 아동 대다수는 위탁 가정에서 자란다. 영국 의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지방자체 단체가 돌보는 18세 미만 보호 대상 아동은 약 8만 명이며 이들 중 5만 7천 여명이 위탁 가정에서 자란다. 미국에는 고아원이 존재하지 않으며, 신체 또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심한 아이들의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가정에 위탁되거나 입양된다. (출처: 뉴스포스트, 오마이뉴스)
일본의 보호 대상 아동 문제는 코로나로 인해 더욱 심각해졌다. 코로나 변이의 확산으로 인해 가족 감염으로 부모들이 중증 치료나 사망하는 일이 증가하면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도쿄도 미나토(港)구는 보호자가 감염되어 입원 등으로 돌보지 못하게 된 아이를 친척에 맡기거나 보건소에서 돌보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남겨진 아이는 아동 상담소가 위탁한 의료 기관에서 일시 보호하거나 미나토 구가 임대한 호텔에서 보호하고 있다. (출처: 한국면세뉴스)
전 세계 90여 개국이 비준한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은 아동 보호의 원칙으로 “시설 보호는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출처: 서울신문) 단순히 생존을 위한 환경이 아닌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더욱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부 당국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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