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9일 일본 언론사 마네포스트 웹(マネーポスト WEB) 뉴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금년 7월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에서 만든 고급 포도종인 샤인 머스캣(Shine Muscat, シャインマスカット)이 중국으로 무단 수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른 손실 금액은 100억 엔(한화 약 966억 5100만 원)에 달한다고 한다.
샤인 머스캣은 이바라키현 츠쿠바시(茨城県 つくば市)에 위치한 농업·식품 산업 기술 종합 연구 기구(農業・食品産業技術総合研究機構)가 개발하여 2006년에 품종이 등록된 상품으로, 연구 개시일부터 등록까지 33년이라는 긴 세월을 걸쳐 개발한 일본의 대표적인 포도 브랜드(Brand)이다.
그런 샤인 머스캣이 2017년경부터 중국에서 널리 재배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중국은 샤인 머스캣의 상품명을 태양장미(陽光バラ), 향인비취(香印翡翠) 등으로 바꾸어 1kg에 400~600엔(한화 약 3,800원~5,700원)에 거래하고 있었다. 일본에서는 1kg당 1만 엔(96,000원)에 거래되기 때문에 무려 최대 25배나 차이가 난다. 이러한 가격 차이 때문인지 품질은 원산지에 비해 떨어져도 중국 시장에서 인기 있는 과일로 자리잡고 있다.
샤인 머스캣 논란은 예전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 벌어졌던 딸기 전쟁을 떠올리게 한다. 국산 딸기 품종인 설향은 당시 한국 시장을 점유하고 있던 일본 딸기를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2005년 충남 연구소가 일본 레드 펄(レッドパール)과 아키히메(章姫)를 교배해 품종을 개량한 것이다. 국제 식물 신품종 보호연맹 (UPOV,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에 따르면, 농업 발전을 위해 더 나은 품종을 개발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즉 한국의 설향은 일본의 품종보호권에 해당되지 않았던 것이다.(참고: 세계일보)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에 의하면, 품종 등록은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일본은 샤인 머스캣에 대한 로열티(Royalty)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에서 무단으로 샤인 머스캣을 재배하고 있다는 주장에는 어폐가 있다.(참고: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또한, 대한민국과 일본, 중국 등 78개국은 UPOV에 가입되어 있다. 그렇기에 제6조 신규성 기준에 의해 한국 및 중국에서 재배, 판매되고 있는 샤인 머스캣은 새로운 품종으로 간주되어 국제법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이다.(참고: UPOV 협약)
그렇기에 일본 정부가 이번 중국을 대상으로 제기한 샤인 머스캣 문제는 이전 한국과 일본 간에 있던 분쟁을 되풀이한 것으로 여겨진다. 샤인 머스캣 품종 무단 사용에 대해 중국이 책임을 질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자국 내의 농업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샤인 머스캣의 새로운 품종개량을 통해 새로운 상품권을 취득하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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