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28일 더 가디언즈(Guardian)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2024년까지 잉글랜드(England)와 웨일즈(Wales)에서 구금된 청소년의 수가 두 배로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화이트홀 공공지출감시단(Whitehall’s public spending watchdog)의 보고서에 따르면, 15-17세 청소년 범죄자 수가 2021년 7월 343명에서 2025년 7월 700명으로, 두 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국정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 NAO) 보고서는 2021년 구금 아동의 절반 이상(53%)이 소수민족 출신으로, 10년 전(32%)보다 약 3분의 1 증가했으며, 같은 기관 흑인 아동의 구금 비율 역시 18%에서 29%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 100명 당 구금된 청소년의 자해사고 발생률은 2015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약 90% 증가했다고 말했다. (출처 : 스카이 뉴스)
영국 국정감사원 보고서는 구금된 청소년의 약 3분의 1이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많은 아이들이 다른 건강 문제와 학습 장애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금된 아동의 역 4분의 3이 YOI(Young Offender Institution,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는 반면, 건강 문제와 장애를 가진 취약한 아동들은 안전훈련센터(secure training centres, STCs)나 안전한 아동 가정에 수용된다고 한다. 안전훈련센터 검사관들은 영국의 세 개 STC에 있는 어린이들의 복지, 안전, 그리고 양육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2016년, 영국 정부는 “치료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교육과 재활을 제공하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 것을 권고했다. 이에 법무부는 보안 학교 2곳을 새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1차 개교는 당초 목표보다 3년 늦춰졌다. 첫 번째 보안 학교는 원래 2020년 가을에 개교할 예정이었으나, 설립 및 운영 비용이 490만 파운드(약 77억)에서 3650만 파운드(약 579억)로 증가해 2023년 11월까지 연기되었다. (출처 : 웨일즈 온라인)
공공 회계 위원회(public accounts committee) 의장인 메그 힐리어(Meg Hillier)는 “수년 간의 잘못된 관리와 부실한 업무 수행은 결국 구속되는 아이들의 수를 증가시켰고, 이는 청소년 사법제도가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녀는 “감금된 아이들은 2024년까지 두 배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새로운 시설 설립은 지연되고 있고, 기존 시설들은 교육과 재활의 기능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적절한 지원이 없다면, 아이들이 그들의 삶을 바꿀 가능성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희박하다”고 전했다.
정부는 안전한 학교가 구속된 모든 아이들에게 적절한 교육과 재활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현실은 입학 허가를 받은 소수의 아이들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는 가운데, 영국 정부의 교화 정책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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