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6일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에 따르면, 중국에서 주택 마련을 위해 가짜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는 일시적인 이혼으로 한 명을 무주택자로 만들어 대출 이후 주택 구매용도 및 전세자금용 대출을 받아 투자가 끝나면 다시 혼인신고를 하는 방식이다.
주택 구입을 위해 가짜 이혼을 거리낌 없이 하기 때문에 베이징 주택·도시·농촌건설위원회는 상품 주택 구입 제한 정책 추가 개선에 관한 공고를 내고 이혼한 부부의 혼인 중 보유한 주택의 수가 베이징시 분양주택 구매제한 정책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이혼일로부터 3년 내에 쌍방 모두 주택을 구매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는 베이징 등 대도시에 일정 수 이상 주택 구입을 제한하는 것과 부동산 구매를 위해 가짜 이혼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베이징이나 상하이 등 주요 도시 대부분이 가구당 2채로 구매를 제한했다. 5일부터 시행된 해당 정책은 2주택 가정이 위장 이혼 후 각자 1채씩 더 구매하는 행태를 막는 것이다. 공고가 발표되기 전 이혼 신청을 접수했으나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정책 규정이 적용된다.
중국은 대도시 집값을 잡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구사하고 있다. 쉐취팡(學區房-명문학교 근처의 주택)으로 추첨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학생들을 주거지 인근의 학교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학교로 나눠 보내는 방식이다. 때문에 비싼 돈을 들여 쉐취팡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자녀가 좋은 학교로 배정될 보장이 없다. 또, 올해 1월에는 금융당국이 은행 대출 잔액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 상한선을 설정하고 부동산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총량 규제를 도입했다.
자가 마련과 결혼 문제는 중국에서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가짜 이혼을 서슴치 않는 사회적 풍조가 전통적 결혼 문화를 어지럽게 하는 것은 아닌지 중국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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