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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21일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휴업일에 대한 각 지자체 의견 차이로 인해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지원책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이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은 이번 코로나 대책으로 음식점 운영 시간을 단축시키는 대신 지원금을 통해 손실된 수익을 대체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일본은 지역별로 적절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자신이 맡은 지역의 정보를 수집해 제도의 상세한 내용을 결정하고 운영한다. 휴업일을 지급 대상으로 포함할지에 대해 지자체들이 저마다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서 도시마다 지원 금액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원래의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 자신의 지역에 따라 지원금마저 줄어드는 현실에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각 지자체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도시 인구를 고려해 지원금 산정 시간을 줄이고 빠르게 지급하기 위함이라거나 도시의 감염 상황을 반영하여 내린 결정이라는 등 휴업일 관련 지원 기준이 어떻게 정해졌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지자체의 설명을 통해 지원 기준에 대해서 일부 점주들은 납득할 수도 있지만 결국 지역에 따라 받는 지원이 다르다는 문제가 있는 것은 바뀌지 않기에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간의 혜택 차이는 결국 지역 이미지나 시민들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휴업일 관련 지원 기준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다른 지원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일본은 주로 지자체에 많은 권한을 두어 일을 처리하는 만큼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그로 인해 이번 경우처럼 지역 간의 차이로 차별받는다고 여길 사람이 발생 할 수 있기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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