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일 중남미 언론사 메르코 프레스(Merco Press)에 따르면, 칠레의 가브리엘 보릭 폰트(Gabriel Boric Fon)대통령 및 재무부장관 마르셀(Mario Marcel)은 인구의 3%를 차지하는 부유층과 대형 구리 광산 회사들을 대상으로 한 혁신적인 세금 개혁안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 개혁안은 소득세 및 부유세 신설, 세금 면제 축소, 세금 회피 및 관리 개선, 새로운 광업 로열티와 시정세 등을 포함한다. 마르셀은 이 개혁이 향후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고, 세금 시스템의 현대화 및 효율적인 세금 재원의 수집과 사용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생산적 다양화, 생산적 발전, 중소기업의 지원, 연구·혁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메커니즘 도입에도 도움을 준다고 강조했다. 세금 개혁안은 GDP의 성장율에도 기여를 할 수 있다. 개혁안을 통한 미래를 예측하자면, 2023년에 GDP 대비 0.6%에 달하며, 2024년에는 1.8%, 2025년에는 3.1%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다.
칠레 정부는 과거 뼈아픈 실수를 저질렀다. 칠레는 연간 생산량이 5만톤(t)을 넘는 세계 굴지의 구리 생산국이다. 그래서인지 칠레 정부는 매입한지 10년된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칠레 구리광산을 매각하면서 투자 원금의 절반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2억5000만달러 가까이 투자했지만, 절반인 1억2000만달러에 팔아치운 것이다. 현재 원자재값 급등으로 10여 년 전 사들인 해외자원의 자산가치가 재평가 받고 있고 세계 각국이 앞다퉈 핵심자원 확보에 주력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당시 칠레의 선택은 엄청난 실수였다. 이는 원자재값 상승으로 광산 가치는 올라가는데 투자원금 조차 회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구리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정부의 매각 결정을 비판하는 이유가 된다. 경기의 바로미터로 닥터 코퍼(Dotor corper)라는 별칭이 붙은 구리 가격은 지난 1일 기준 1톤(t)당 8768달러로, 일 년 전 보다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출처:아시아경제)
칠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전체 재산 대비 세금 징수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이다. 부유층과 광산회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세금 개혁안은 칠레 정부가 세금 책정에서 국제 기준에 가까워지도록 노력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칠레는 중남미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지만, 세금 불평등이 만연하여 OECD 국가 중 재분배 능력이 가장 낮은 불평등 국가로 분류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의 생산적인 다양화와 광업 관련 개발을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칠레의 재분배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사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또 다른 문제인 세금 징수에 기여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정부의 공평한 세금 부과 및 징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