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2일 Daily news 기사에 따르면, 미국 내 의료보험을 전범위적이고 포괄적인 수준으로 다룰 수 있는 체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바이러스는 모든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개별적인 의료보험 가입과 의료 서비스 제공은 결국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현재 1억 7천500만명의 국민이 개별적으로 의료보험의 가입 대상이다. 이들 중 상당수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미국의 의료체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직원 1인당 전염병에 대한 의료비 지출비용이 직원들의 이직비용과 대체비용 등 기업차원의 지출액보다 훨씬 적은 상황이고, 정부차원에서의 시스템 구축에는 많은 반대 급부과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에 기업차원에서 보장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한다.
미국의 의료비가 상승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개별 보험회사가 의료정책을 정하고 그 회사의 의료상품을 구입을 통해 그 보장범위 내에서 혜택을 누리게 된다. 그렇다보니 보험회사의 행정비나 인건비 등을 모두 가입자들이 지출하게 되었고, 이러한 비용 증대는 결과적으로 포괄적이고 전범위적인 혜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둘째는 제약회사에서 자유롭게 약가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나의 약을 개발하기 위해 들어가는 R&D 비용은 천문학적 수준이다. 이에 따라 약의 가격은 시장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합성의약품의 경우 약의 시판까지 임상과정을 통과하는 물질은 0.01%에도 미치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안전성과 안정성은 물론이고 제형과 약효 등 여러 시험을 비롯해 임상시험까지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10년이 소요된다. 이러한 개발 과정이 의료비 상승의 원인이 된다.
셋째로 관련 법안의 제출을 방해하는 로비스트의 활동이다. 정책 입안자들이 법안을 마련하여 세금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의료혜택을 보장하고 보험회사 등을 통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는 시도들이 여러차례 있었다. 하지만 로비스트들은 연평균 3000억원 수준의 로비활동을 통해 이런 시도를 무마해왔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노후 자금을 마련한 사람들조차도 의료비 지출을 통해 파산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빈곤층으로 몰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토모시 딘(Timothy Dean)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는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은행강도가 되었다는 그는 은행에서 ‘나는 강도이다. 1달러를 내놔라’하고 은행지점 의자에 앉아있다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는 의도적인 파산을 통해 현재 자신의 재정부담을 덜어내고, 정부관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밝혔다. 자본주의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율경쟁에 기반을 둔 미국 의료시스템의 이면을 엿볼 수 있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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