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16일 유럽 언론사 유로뉴스(Euronews)에 따르면, 코소보(Kosovo) 분쟁 *당시 게릴라(Guerrilla)** 전의 지휘관이었던 살리흐 무스타파(Salih Mustafa)가 1999년에 저지른 범죄로 26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코소보는 발칸반도(Balkan Peninsula)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로, 2008년 2월 17일에 세르비아(Serbia)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세르비아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2020년 4월 기준 114개국으로부터 정식 국가로 승인을 받았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무스타파는 1998년에 발발한 코소보 분쟁 기간에 세르비아의 조력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임의로 구금•고문했으며, 그 중 한 명을 살해한 혐의로 코소보 특별재판소에 넘겨졌다. 코소보 특별재판소는 전쟁 범죄를 다루기 위해 유럽 연합(EU, European Union)의 지원을 받아 네덜란드(Netherlands) 헤이그(Hague)에 별도로 설립되어 있다. 재판장인 마피 펠트 포글리아(Mappie Veldt-Foglia)는 무스타파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이는 특별재판소에서 이루어진 전쟁 범죄에 대한 첫 유죄 판결이다. 법원은 무스타파가 범죄에 연루된 부대를 지휘했을 뿐만 아니라 두 명의 수감자를 학대했다고 판결했다. 펠트 포글리아는 “무스타파가 그들 중 한 명을 반복적으로 때리고 모의 처형했다”고 말했고, 피해자는 심각한 학대, 의료 지원 부족, 총상 등의 복합적인 이유로 사망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를 쏜 사람이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의료 지원 부족과 학대는 전적으로 무스타파와 그의 부하들의 책임이라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코소보 전 대통령인 하심 타치(Hashim Thaçi) 또한 살인, 고문, 박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그는 코소보 독립전쟁 당시 지도자로 활동하며 1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살인은 매우 심각한 범죄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낸 범죄자들에게 그 책임을 묻고, 전쟁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확실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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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소보 분쟁: 1989년 세르비아공화국의 코소보 자치권 제한 헌법 가결을 이유로 알바니아(Albania)계 주민들이 대규모 반세르비아 폭동을 일으키며 일어난 내전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게릴라(Guerrilla): 군사적 역량이 부족한 당사자가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전투지역 국민의 물리적•정신적 지원을 배경으로 전투하는 작은 전쟁을 의미하며, 어원은 나폴레옹(Napoléon)군의 침입에 대해 스페인(Spain) 국민이 저항한 전투방법에서 유래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