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9일 중화일보(中華日報)에 따르면, 타이베이구(台北區) 감리소(監理所)는 최근 시민들이 VR 안경을 통해 모의 음주 운전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체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한입 모아 음주 운전 체험이 끔찍하고 위험했다고 전했다. 모의 음주 체험을 기획한 타이베이 감리소는 연말연시에 모임이 크게 늘었으며, 음주 당일 및 익일은 운전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타이베이뿐만 아니라 신주현(新竹縣)에서도 1월 8일 음주운전 방지 캠페인을 열었다. 더불어 중앙 당국에 음주운전 관련 법률 개정을 가속화 할 것을 촉구했다. 신주현 현장 양원과(楊文科)는 현정부가 음주 운전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밝힌 후,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리 운전을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출처: 中華日報)한편 대만 교통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1월 6일 행정원(行政院) 회의에서 부처 간 회의를 통해 ‘음주운전 관용, 법 개정 및 엄벌, 법 집행 개선’ 등의 21개 개선 조치를 제안했다. (출처: 風傳媒)
한국은 2018년 음주 운전으로 사망한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 운전의 처벌 기준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이게 되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1, 국제신문) 하지만 ‘윤창호 법’ 제정 이후에도 법원에서 피고인의 반성이나 경제 상황 등을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심지어 동종 전과가 있어도 집행유예로 그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재판장에 따라 형량 차이가 극과 극으로 갈리면서 시민들의 음주 운전을 부추긴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출처: News1)
하지만 ‘윤창호 법’은2021년 11월 25일 헌법 소원 사건으로 인해 일부 위헌으로 결정했다. 이 위헌 결정은 지난해 11월 6일 음주 운전으로 인해 사망한 ‘대만인 유학생 사건’에도 영향을 미쳐, 1심 재판이 파기되고 2심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출처: News1[1], News1[2]) 음주 운전은 한 사람의 인생 또는 한 가정이 무너지게 하는 살인죄와 상응하는 범죄행위이다. 한국에서도 많은 음주운전 사건과 ‘대만인 유학생 사건’등을 반면교사 삼아 실효성이 있는 동시에 가해자는 엄벌할 수 있는 법 개정·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관련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확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확인
감리소(監理所, Mortor Vehicle information sevice ): 대만의 차량을 관리하고 운전면허를 발급해주는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