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23일 Euro News에 따르면, 폴란드(Poland)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 ; EU)이 광산 운영과 활동을 중단시키고, 곧 이어 광산을 폐쇄하도록 만든 규정에 따라 폴란드 노동자들의 대량 실직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5월 21일,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는 투로우(Turów) 광산의 채굴을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체코 정부가 폴란드를 상대로 제기한 항의에 따른 법적 조치로 진행된 결과이다. 투로우 광산은 폴란드 남서부에 위치한 폴란드 최대의 탄광 중 하나로 체코(Czech)와 독일(Germany) 국경 사이에 가까이 있으며, 이 탄광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폴란드인들이다. 투로우 광산은 체코의 물 공급을 고갈시키고, 독일의 지반이 가라앉도록 한 바 있기 때문에 이전부터 체코와 독일의 비난을 받고 있었고, 최근 체코와의 분쟁이 벌어졌다. 이 분쟁은 광산에 반대하는 체코 국민들의 시위로부터 시작되었고, 체코 정부도 체코 영토 지하수 수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해 EU에 투로우 광산에 대한 법률적인 임시조치를 주장했다.
유럽사법재판소도 폴란드 광산으로 인해 상당량의 석탄이 포함된 물이 체코로 흘러들어가 식수 공급을 위협할 수 있는 점을 파악하여, 폴란드 광산이 체코의 지하수를 악화시킬 것을 확신하며 체코의 손을 들었다.
투로우 광산 운영의 허가는 원래 2020년 4월에 만료되었다. 하지만, 폴란드 정부에 반발에 의해 2026년까지 연장되었고, 올해 4월에 다시 2044년까지 연장되었다. 하지만, 체코는 폴란드 광산이 기존에 발표된 결과에 따라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 광산의 연장을 반대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는 폴란드가 이웃 국가들과 협의하지 않고, 광산 연장을 주장했기 때문에, EU 법을 위반했다고 밝히며, 이 판결에 개입하였다. 그러나, 광산이 수로에 영향을 미친다는 체코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덧붙이며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폴란드인들은 탄광을 폐쇄하라는 판결에 엄청나게 비난했다. 보고티니아(Bogatynia)의 시장 우제츠 도브로비츠(Wojciech Dobrolovicz)는 이 같은 결과에 EU의 강압적인 결정은 폴란드에 매우 불균형적이며, EU가 폴란드 국민들의, 삶, 경제, 국가의 에너지 산업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광산을 운영하는 국영기업인 PGE(Polska Grupa Energetyczna)도 이전에 갑작스런 폐쇄로 수천 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국가의 에너지 산업이 위험에 처했다며 이번 판결에 불만을 표했다. 또한, 투로 탄광 인근 폴란드 주민들도 이번 판결에 분노하고 있다. 폴란드에는 광산과 발전소에 의해 생계가 좌우되는 노동자와 가족이 8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광산이 폐쇄되면 지역 전체가 붕괴되고 주민들은 다른 일자리나 대체 수입원을 쉽게 찾을 수 없는 결과가 나온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이번 판결을 통해 PGE의 경기 우려에 대해 협조할 의사가 없음을 묵시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폴란드는 에너지의 65퍼센트가 석탄에서 나온다. 그중에서도 17퍼센트는 리그나이트(lignite)인데, 이것은 다른 종류보다 더 많은 오염을 일으키는 갈색 석탄이다. 유럽연합은 2050년까지 탈 탄소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폴란드 역시 2049년까지는 모든 탄광을 폐쇄해야 한다. 폴란드는 현재 탄광 폐쇄에 따른 국내 경기와 국민들의 삶의 악영향에 따른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른 대안이 도출되는 것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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