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18일 France24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식당과 카페 등을 출입할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소지를 의무화하자 최근 가짜 증명서를 사고파는 일이 부쩍 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7월 12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보건 증명서 실시안을 발표했다. 정책 내용은 7월 21일부터 50인 이상 수용 가능한 문화·여가 시설에서의 보건 증명서 소지가 의무화이다.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영화관부터 실내 수영장·헬스장·박물관·미술관 등이 이에 포함됐다. 이후 8월 9일부터는 기차·비행기 등 교통수단과 식당·카페·바 등을 이용할 때도 이를 제시해야 한다. 보건 증명서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72시간 내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이거나, 최근 6개월 내 코로나19에 걸려 항체가 생성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부분의 프랑스인은 이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에 못지않은 반발도 잇따랐다. 프랑스 내에서는 6주째 보건 증명서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어지고 있다. 시위대는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게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파리에서 벌어진 시위에선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과 같은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최근 스냅챗,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에서는 가짜 접종 증명서를 판매한다는 글이 등장하고 있다. 프랑스에는 백신 공급이 넘쳐나고 무료로 맞을 수 있는데도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된 이유는 정부의 접종 의무화 방침에 반대하지만, 접종 증명서 없는 불편함을 감수할 자신이 없는 이들을 겨냥해 가짜 접종 증명서 암시장이 형성되며 돈을 주고서라도 가짜 접종 증명서를 마련하려는 수요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백신에 대해 근본적인 불신을 가진 이들이 상당한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로 미접종자들을 압박하고 있기에 생겨난 상황이다.
위조 업자들은 의사의 개인 정보를 해킹한 뒤, 의사 명의로 건강보험 전산망에 들어가 접종 증명서를 발급하는 수법을 주로 쓴다고 밝혀졌다. 이렇게 하면 식당·극장 등에서 QR코드를 확인하더라도 허위로 발급된 것이라는 걸 감지하기 어렵다. 실제로 프랑스 남서부의 한 의사는 건강보험 전산망에서 자신의 명의로 허위 접종 증명서 55개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가격대는 140~350유로 사이로 결제는 대부분 프랑스 모바일 결제 앱인 리디아(Lydia)를 이용하거나 페이세이프카드(Paysafecard)와 같은 선불카드나 상품권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방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다. 프랑스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위조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15만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위조 증명서를 사용한 사람에게도 최대 징역 3년형이 내려질 수 있다. 가짜 백신 접종 증명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프랑스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나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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