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4일 국제 언론사 폴리티코(Politico)에 따르면, 프랑스(République française)는 사이버 보안과 프라이버시(privacy) 문제를 이유로 공무원들이 업무용 전화기를 통해 사용 중인 모든 종류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social media Platform)과 게임 및 비디오 스트리밍 앱(Video streaming app)을 금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프랑스의 이러한 조치는 유럽(Europe)의 주요 기관들과 네덜란드(Netherlands)를 포함한 다른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국가들이 보인 움직임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벨기에(Kingdom of Belgium)와 네덜란드와 달리 프랑스 정부는 유럽과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USA)에서 만든 어플(application)과 플랫폼도 사용 금지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장 노엘 바로(Jean-Noël Barrot) 디지털 장관은 “틱톡(Tiktok)과 같은 오락용 애플리케이션은 사이버 보안에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행정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틱톡 뿐만 아니라 인기 있는 게임인 캔디크러쉬(CandyCrush)나 OTT(over-the-top media service) 스트리밍 플랫폼인 넷플릭스(Netflix) 행정부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하며, 예외적으로 다른 나라와의 통신을 위해서는 해당 어플이나 플랫폼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앞서 3월 내각의 장관들과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Emmanuel Jean-Michel Frédéric Macron)은 올리비에 베란(Olivier Véran) 정부 대변인을 통해 업무용 휴대전화로 인스타그램(Instagram), 틱톡과 같은 소셜 미디어 앱을 내려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베란 대변인은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오락용 애플리케이션의 간소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러한 프랑스의 움직임은 틱톡과 중국(China)의 해킹 의혹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틱톡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7년 중국이 시행한 법률에 따르면, 중국 내 기업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개인 정보를 정부에 제공해야 한다. 틱톡이 사용자의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넘겼다는 증거는 없지만, 수집하는 방대한 양의 사용자 데이터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정보 유출에 대한 두려움이 팽배하다. 그렇기에 프랑스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The United Kingdom), 유럽연합 등 각 국의 정부들은 업무용 스마트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려고 한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Україна)는 전쟁 초 여론 조작을 우려해 미국 정부에 트위터(twitter) 등 소셜 미디어의 러시아(Росси́йская) 내 사용 금지를 요청해 관철시켰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정보 통제를 쉽게 하며 러시아의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누가 만든 것과 상관 없이 소통 통로를 함부로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각 국의 정부들은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때문에 휴대폰을 통한 소셜 미디어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안보적 관점에서 정보 유출을 방지하려는 국가적 규제가 충돌하는 가운데, 향후 유럽을 포함한 국가들의 행보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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