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1일 유럽 언론사 유로 뉴스(Euronews)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핀란드(Finland)에서는 트랜스젠더(transgender)가 법적으로 성별을 더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진보적 권리 법’이 통과되었다고 한다. 핀란드의 산나 마린(Sanna Marin) 총리는 해당 법안을 정부가 처리해야 할 우선 과제로 삼았다고 밝혔다.
새 개정법에 의하면, 18세 이상의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성별을 스스로 선언하면 합법적으로 성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안 확정시 가장 논쟁이 되었던 부분은 핀란드 법에서 미성년자로 간주되는 16세와 17세에게도 이 법안을 확대 적용할지에 대한 여부였다. 하지만 ‘개정안 확정 직전 이 부분은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핀란드 인권단체 세타(SETA)의 사무총장이 말했다.
법률 개정에 따라 이제는 성별 변경 시에 더 이상 번거롭게 의학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특별한 승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성별 전환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불임 사실을 증명해야 했다. 이 조항은 ‘트랜스젠더가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한다’ 며, 수년 동안 인권단체들에 의해 비판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이 조항은 마침내 폐지 절차를 밟게 되었다.
개정안은 찬성 113표, 반대 69표로 비교적 쉽게 통과됐다. 17명의 의원이 투표에 불참했고, 기권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립정부의 의원들은 새 개정안에 대해 적극 찬성했지만, 중앙당 의원 및 극우 성향의 핀란드당과 기독 민주당은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시스젠더(cis-gendered) 남성이 탈의실에서 여성을 괴롭힐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꼴’ 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지난달 스페인(Spain)에서도 핀란드와 같은 법안이 승인되었고, 스코틀랜드(Scotland)도 유사한 개정안을 제시했지만 영국(England) 정부는 이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특히 스코틀랜드에서는 남성일 때 여성 두 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범죄자가 여성으로 성전환을 시도한 뒤 선처를 구하고, 여성 전용 교도소에 머무는 사례도 발생했다. 실제로 핀란드 극우 진영에서는 스코틀랜드의 사례를 들어 ‘성별 정정이 쉬워지면, 이를 악용하는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출처: 문화일보) 핀란드에서 성별 전환을 쉽게 하는 개정안이 막 통과된 가운데, 새 법안이 핀란드 사회와 다른 유럽 국가들의 정책 변화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관련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 확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확인
*시스젠더(cis-gendered): 타고난 생물학적 성과 젠더 정체성이 일치하는 사람. 트랜스젠더와 반대되는 개념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