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 PEXELS

2021년 6월 28일 도미니카 공화국 언론사 Acento (아센또) 에 따르면, 조브넬 모이즈(Jovenel Moise) 아이티 대통령이 추진 중인 신헌법 승인을 위한 국민투표가 코로나를 이유로 몇 차례 연기되면서 협의 과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모이즈 대통령은 현재 신헌법 수립을 목표로 국민들에게 국민투표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아이티 당국은 당초 6월 27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국민 투표 일자를 팬데믹을 이유로 연기하였다. 이미 이전에도 4월 25일로 예정됐던 국민 투표가 6월 27일로 미뤄진 상황이었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일자를 연기한다는 아이티 당국의 발표가 있었으나, 유엔 (UN), 미주기구(OAS),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는 새 헌법에 대한 협의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포괄적이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헌법 전문 위원회가 작성한 새 헌법 초안의 개략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에게 더 많은 권한 부여 △상원 제거 △단원제 입법부로의 변화 △대통령 선거는 단순 다수 대표제로 변화

한편, 지난 2월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의 임기를 두고 몇 차례나 논란이 일며 야권은 대법관을 ‘임시 대통령’ 으로 지명했고, 대통령은 지명된 대법관을 축출하며 대통령 퇴진 시위가 격화된 바 있다.

세계 최초로 흑인노예들에 의해 주도된 민중혁명과 헌법에 의해 수립된 아이티에서는 프랑스의 식민지배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고, 뒤발리에 전 대통령의 독재와 부패 여파로 모이즈 대통령 임기 기간에도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여기에 대지진과 코로나 사태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헌법 체제가 과연 아이티의 진정한 재건을 위해 올바르게 기능할지, 새로운 헌법을 위한 국민과의 협의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아이티 정치권의 성찰과 국제사회의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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