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군인 육군 헬리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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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23일 유로뉴스에 따르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예멘 내전 등에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이 무기를 수출해 전쟁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도했다.

유럽의 많은 국가가 무기생산국이자 방위산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이탈리아는 EU에서 네 번째로 큰 무기 수출국이다. 이탈리아 방위산업부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 조종사를 훈련시키는데 사용하는 전투기를 비롯 실제 공격이 가능한 전투기도 판매한다. 이탈리아 정부는 전투기 생산 회사의 최대 주주이며 회사 지분의 30%를 소유하고 있다. 이탈리아 방위회사연합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생산한 무기의 50% 이상이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수출되었으며 일부는 장갑차, 항공기, 선박 등으로 수출액은 연간 30억 유로 규모에 이른다. 이

이탈리아만이 무기 수출국이 아니다. 벨기에, 독일, 프랑스, 스페인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무기 수출을 허용한 유럽 국가다. 독일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국가를 상대로 무기 수출 규제 조처를 하는 가운데서도 올해 무기 수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야당인 녹색당과 좌파당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제에너지부로부터 올해 무기 수출 승인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독일정부가 올해 79억5천만 유로(약 10조2천860억 원)의 무기 수출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65% 증가한 것으로 2015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다.

독일의 무기 수출 승인 금액은 지난 3년간 감소세였다. 올해 독일이 무기 수출을 많이 한 국가는 헝가리로 17억7천만 유로(2조2천900억 원)에 달했다. 다음으로는 이집트가 8억2천만 유로(1조6천억 원), 미국이 4억8천300만 유로(6천240억 원)였다. 동맹관계인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외 국가로의 수출 비중은 지난해 52.9%에서 올해 44.2%로 줄었으나, 금액은 10억 유로(1조2천930억 원)가 증가했다. (자료출처)

독일은 지난해 초 연정 협상을 타결하면서 예멘 내전에 개입한 국가를 상대로 무기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더구나 독일은 지난해 사우디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피살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11월부터 사우디에 대한 무기판매 금지 조처를 해왔다. 좌파당과 녹색당 등 진보진영은 예멘 내전에 개입한 친(親)사우디 진영에 이집트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포함돼 있는데도 이들 국가에 수출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을 해오고 있다.

한편, 유럽내에서도 무기수출에 대한 각 국 정상의 입장이 나뉜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9일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사우디에 대한 무기수출이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EU 외교장관들은 오는 13일 사우디에 대한 무기수출 금지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각국의 이해관계와 정치 상황이 복잡하게 얽힌 가운데, 유럽연합이 무기 수출 금지에 합의하고 전쟁의 갈등을 부추긴다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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