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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x성별 표기 인정 판결

2022년 7월 11일 중남미 언론사 메르코 프레스(Merco press)에 따르면, 칠레(Chile) 법무부의 판결에 의해 산티아고(Santiago)에서는 출생증명서에 여성,남성과 같은 성별 표시 대신, *논 바이너리 젠더(Non-binary gender)를  X 성별로 표시하는 권리가 인정되었다. 이번 판결은 국제적으로 논바이너리 젠더가 인정되어 X로 표시가 가능한 20개국 중 콜롬비아(Colombia),아르헨티나(Argentina), 캐나다(Canada)의 사례를 참고하여 내려졌다. 해당 판결은 논바이너리 젠더를 인정하는 첫번째 사례가 되었으며, 판사는 등록된 성별이 그 사람의 성 정체성과 일치하지 않으면 수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법적인 성이 아닌, 사회적인 상황에서 적용하는 자신의 성을 중립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법원은 개개인의 완전한 삶을 위한 권리를 존중 및 인정하는 환경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행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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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디젤 구매자에 대해 배상 지불… 판결

2020년 5월 25일 독일의 슈데츠 자이투 기사에 따르면, 독일의 연방대법원(Bundesgerichtshog,BGH)은 독일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이 자동차 소유주에게 배출가스 검사 부정행위로 인한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