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우생보호법’에 따른 피해 “배상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2021년 11월 30일 아사히신문(朝日新聞)에 따르면, 구 우생보호법(優生保護法)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항소심이 같은 날 있었다. 이들은 법으로 인해 강제
2021년 11월 30일 아사히신문(朝日新聞)에 따르면, 구 우생보호법(優生保護法)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항소심이 같은 날 있었다. 이들은 법으로 인해 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