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주방 휠체어](http://issuepress.kr/wp-content/uploads/2021/04/vlad-zaytsev-_twgrrvh7tk-unsplash-scaled.jpg)
2024년 3월 27일 미국 언론사 폭스뉴스(Fox News)에 따르면, 투자은행인 블랙록(Black Rock)의 CEO(Chief Executive Owner) 래리 핑크(Larry Fink)는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미국 내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비용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의 은퇴 체계를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레리는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은퇴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현재의 사회보장 제도가 과거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1910년 시기에 설계되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러한 제도가 노인들의 수명이 연장되면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사회보장 행정청(The United States Social Security Adminstration)의 데이터(Data)에 따르면, 1955년 당시 세금을 지불하는 인구와 복지 수혜자의 비율은 8.6 : 1의 비율이었다. 하지만 2024년에는 2.8 : 1 로 감소했다. 또한 연방예산위원회(Federal Buget Committee)는 근로자들의 급여로 운영되는 사회보장기금이 약 10년후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향후에는 오직 세금만이 유일한 노인 연금의 자금원이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레리는 빠른 은퇴 이후에 오랜 기간의 장수가 미국의 사회보장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현행 제도가 지속된다면, 약 절반 가량의 노인들이 65세 은퇴 이후에 90세까지 사회보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이 미국 재정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고, 은퇴 연령을 늦추는 것만이 사회보장기금을 확보하는 해결책이라고 제시했다.
추가적으로 레리는 네덜란드(Nederland)가 10년 전 연금 고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퇴 연령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좋은 사례로 소개했다. 미국이 적절한 은퇴 연령을 새롭게 정하고, 노동 인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은퇴를 대신해 더 오랫동안 일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이다.
2023년 기준으로 미국의 출산율은 1.66을 기록하고 있다.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출산율은 2.0 미만이지만, 꾸준한 이민자들의 유입에 의해 선진국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국가이다. 그럼에도 노령 인구의 증가와 평균 수명의 증가는 복지 예산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향후 미국의 은퇴 체계가 레리의 의견을 받아들여 변화의 조짐을 보일지 향후 정책적 변화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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