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31일 중국 언론사 인민망(人民网)에 따르면, 최근 중국 정부는 ‘소비 특별 행동 계획(提振消费专项行动方案)’을 통해 어린이와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으로 중국에서 60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3억 명을 넘어섰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2%를 초과한 것이다. 이제 중국에서 고령화는 일부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체가 직면한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았다.
중국 정부는 2024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노인 복지를 확대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208만 가구에 달하는 저소득 노인 가정의 노후화된 집을 개조했으며, 36만 6천 개의 요양 침대를 설치했다. 상하이시(上海市)는 노인 복지 활동의 일환으로 미끄럼방지 접착제와 전자 센서 조명 등을 가정에 보급했다. 또한 장쑤성(江苏省) 쑤저우(苏州)는 쑤푸반(苏服办)이라는 플랫폼(Platform)을 이용해 다양한 할인 지원과 함께 76개 업체와 협업해 2만 가구에 노인 맞춤형 주거 공간을 조성했다. 그 결과 욕실 문턱이 완만한 경사로 바뀌었고, 어두웠던 골목길에는 조명이 설치되는 등 주거 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노인 복지 정책에는 여러 한계가 존재한다. 통계에 따르면, 60%이상의 노인들은 노인 복지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일부 자녀들도 불필요한 복지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노후화된 집을 개조한 가구 중 90% 이상이 여전히 안전상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중서부 지역에서는 보조금이 부족해 농촌 지역 노인들이 복지 서비스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밖에도 노후 주택의 개조 정책은 절차가 복잡하며, 공사 기간이 길어 기대했던 복지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저소득층에 전액 생활비를 지원하고, 일반 가정에는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 체계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쑤저우는 노인 스마트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에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해 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노인 복지와 관련된 전공 개설을 확대해 교육과 취업을 연계하는 인재 육성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복지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필수 과제가 되었다. 현재 중국 정부는 노인 복지 정책을 더욱 체계적이면서도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앞으로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소외된 노인을 위한 복지 확대 등 보이지 않는 문제점까지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성공적으로 대응한다면, 고령화 사회를 선도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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