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7일 중국 언론사 더 베이징 뉴스(新京报)에 따르면, 지난 17일 중국 교통운송부(交通运输部)는 ‘2023년 교통운송 신산업 형태 플랫폼 기업 비중 축소 추진 작업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은 새로운 형태의 교통운송업계 종사자들의 권익 강화와 건강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표되었다.
교통운송부가 발표한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올 4월 말까지 각 도시 내 교통 당국이 주요 온라인 차량 예약 플랫폼 회사와 화물 플랫폼 회사를 조직적으로 배치하여 작업 내용과 시간 및 책임자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감독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또한, 5월 말까지 각 도시 교통 당국은 온라인 플랫폼 회사 및 화물 플랫폼 회사의 대표, 소속 운송기사, 그리고 업계 협회 간의 협상을 통해 노동자들이 합리적인 보수를 보장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각 플랫폼 회사는 과도한 수수료 비율의 상한선도 낮출 예정이다. 더불어 각 성급의 교통 당국은 온라인 차랑 예약 플랫폼 회사와 화물 플랫폼 회사의 업무 이행을 조사 및 감독한다.
이와 함께 교통운송부는 작업 진행 상황과 기존 문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정기적으로 플랫폼 회사들에 담당자를 파견하여 작업의 이행정도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최종적으로 올 10월 말까지 교통 운송 종사자와 화물차 운전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작업의 과정과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홍보하는 것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새롭게 발표된 방안은 플랫폼 운송 회사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플랫폼 회사들의 불투명한 운영 방식에 관한 문제는 한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카카오모빌리티(kakao mobility)는 2019년부터 카카오 T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가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준 행위가 적발되었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가맹 기사의 운임 수입이 상대적으로 비가맹 기사보다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했고, 비가맹 기사를 가맹 기사로 유입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출처 : CEOSCORE DAILY)
플랫폼 업계는 비약적으로 성장했지만, 정작 해당 업계의 노동자들은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과 같이 한국에서도 지역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플랫폼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큰 플랫폼 회사에 대한 규제는 아직 미흡하다. 더욱 커질 플랫폼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적극적인 플랫폼 회사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규제를 통해 변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관련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 확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