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5일 중국언론사 중국신민망(中国新闻网)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7월 1일(현지시각)부터 뉴질랜드(New Zealand), 호주(Australia), 폴란드( Poland) 국적의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한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프랑스(France), 독일(Germany), 이탈리아(Italy) 등 12개국에 대한 무비자 입국 정책에 이어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해당 정책 덕분에 외국인 관광객의 중국 방문이 증가하고 있으며, 비자 신청 절차의 간소화와 비자 수수료 인하 등 외국인 방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세계화 흐름에 맞춘 개방이 발전과 진보의 유일한 길임을 깨달았다고 전했다. 현재 157개국과 상호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했으며, 44개국과 비자 발급을 위한 간소화 협정을 맺었다. 이에 따라 중국과 여러 국가가 공식적으로 ‘무비자 교류’에 진입하게 되었다.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또한, 비자 정책의 최적화와 함께 국제선 운항의 증편를 통해 여행, 비즈니스, 학습 등 다양한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비자 정책 최적화는 관광 시장의 활성화와 더불어 세계 경제 회복과 세계화의 촉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관광 시장의 성장과 국제 관광을 위한 협력 강화는 세계화의 대세를 파악하고, 개방의 기회를 창출하는 동시에 협력을 통한 국제 문제 해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 정부는 세계 경제의 안정과 협력을 통한 윈윈(Win-win)의 혜택을 전 세계에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과 달리 최근 한국을 방문하는 동남아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다. 이는 ‘K-ETA(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K-ETA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의 국민들이 사전에 온라인으로 입국 허가를 받는 제도이다. 하지만 원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제2의 비자’로 작동해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태국 등 동남아 관광객들이 절차가 간소화된 일본과 중국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어 한국 정부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무비자 정책은 관광, 경제, 문화, 외교 등 다양한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다. 국가의 전반적인 발전과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비자 정책은 보안, 사회적 부담, 경제적 문제, 인프라 부담, 관리의 어려움 등 다양한 단점도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대비와 관리가 필요하다. 세계화가 중요해진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 많은 국가들이 무비자 정책의 단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우대 정책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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