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31일 중국 언론사 인민망(人民网)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는 상장회사*의 불법 행위의 단속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대표적인 범죄 사례를 공개했다. 현재 공안부는 자본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재무 조작 등의 위법 행위를 엄정하게 단속 중이며, 이번 발표는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 가운데 베이징(北京)과 산둥(山东) 지역 상장회사의 중대한 정보 공시 위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첫 번째 사례는 베이징 소재 모 상장회사가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20억 위안(한화 약 3조 8,0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추진해 실적을 조작한 사건이다. 당시 이사장과 고위 경영진은 수익을 조기에 파악해 허위 계약을 체결했으며, 회수되지 않은 매출을 허위 기재해 자산 가치를 부풀렸다. 그 결과 2018년 연차 보고서에는 상각자산 2억 1,400만 위안(한화 약 4,066억 원), 매출 4억 6,700만 위안(한화 약 8,873억 원), 자산 6억 4,800만 위안(한화 약 1조 2,312억 원), 순이익 6억 5,800만 위안(한화 약 1조 2,502억 원)이 실제보다 부풀려 공시됐다. 재무감사를 맡은 회계사 2명은 조작을 알고도 허위 계약을 지시하고, 증빙을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허위 증빙 제공죄’로 기소됐으며, 2024년 10월과 11월 베이징 제3중급인민법원은 이사장과 해당 회계사들에게 각각 유죄를 선고했다.
또 다른 사례는 산둥성(山东省) 더저우시(德州市)의 한 상장회사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조직적으로 재무를 조작한 사건이다. 이 회사는 은행 예금 잔고를 허위로 기재하고, 외부 차입과 금융비용을 축소해 이익을 부풀렸다. 특히 2015년에는 허위 이익이 실제보다 575%, 2016년에는 338.8%나 부풀려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는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이익으로 위장한 정황도 확인됐다. 2017년과 2018년에는 주요 소송, 중재, 대규모 채무 보증 등 중대한 리스크 정보를 고의로 은폐했으며, 비공시 정보는 당시 순자산의 227.6%와 805.6%에 달했다. 이에 따라 2024년 3월, 더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이 회사의 실질적 지배자이자 전직 이사장에게 ‘중요 정보의 허위공시·비공시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공안부는 이 사례들을 통해 재무 조작, 정보 은폐, 회계 부정이 단순한 윤리 문제가 아닌 형사 처벌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유사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고,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중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준다. 특히 감시 역할을 해야 할 회계사가 조작에 직접 가담한 사실은 회계 감사의 독립성과 신뢰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사례는 중국은 물론 다른 국가에도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촘촘한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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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기업을 공개하여 주식을 상장한 회사를 말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전환사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및 주식으로의 전환권이 인정되는 사채를 말한다. (출처: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