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26일 중국 언론사 인민망(人民网)에 따르면, 인민 정부 4분기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인민 정부, 중앙정법위원회, 중앙문명판 등 10개 부처는) 공동으로 ‘특수 노인 방문·사랑 서비스 전개에 관한 지도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했다. 해당 ‘의견’에서는 독거, 빈집, 유수, 실기, 중장애 등 특수한 상황에 놓인 노인들이 거주하는 노후된 가택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기본적인 노후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방문·사랑 서비스의 제도적 안배도 포함되었다.
‘의견’ 내용 중의 하나인 방문·사랑 서비스는 정부 주도로 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정기적인 방문·입주·전화 영상 등을 통해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의 가정 내 생활 실태를 파악하는 목적이 있다. 또한, 노인의 가족들에게 부양 의무 이행을 독려하며, 필요에 따라 노인들에게 정책 홍보·해설, 정책 수요 조사, 생활에 꼭 필요한 시스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의견’은 2023년 말까지 특수 노인을 위한 방문 돌봄 서비스 메커니즘을 기본적으로 구축하고 2024년 말까지 방문 돌봄 서비스가 전반적인 효과를 보인다면, 2025년 말까지 특수 노인이 거주하는 가정에 매월 사회복지사가 방문할 확률이 100%에 도달하는 등 장애 노인이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방문 돌봄 서비스 메커니즘이 더욱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견’에서 제시하는 핵심 과제는 방문·사랑 서비스 메커니즘 구축, 서비스 콘텐츠 풍부화, 서비스 역량 강화, 서비스 질적 효율성 제고, 서비스 응급처치의 5가지이다.
최근 한국에서도 독거노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새로운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강원 춘천시는 오는 31일부터 지역 내 독거노인에게 매주 월요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안부 전화를 건다고 26일 밝혔다. 춘천시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9월 네이버(Naver)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안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사업 대상자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유사사업 미이용자로, 사회적 교류가 적고, 외로움이 높으며, 홀로 거주해 고독사 위험이 큰 사람이다. 이들에게 매주 월요일 오후 3시 AI 전화로 안부를 확인한다. 또한, 대화 내용을 모니터링(Monitoring)하여 이상 징후 발생 시 현장을 방문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출처: 아시아투데이)
전 세계적으로 노인 인구수가 증가하면서 고령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출처: 시사저널)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 인구 중에서도 특히 혼자 거주하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등 어려운 상황에 놓인 노인들도 많아졌다. 노령 인구는 감소하기보단 증가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이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국가에서 중국과 한국처럼 노인들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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