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5일 중국 언론사 신화통신(新华通讯社)에 따르면, 중국 내 마약 범죄가 8년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이 마약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덕분에 관련된 피고인의 수가 꾸준히 감소했다고 밝힌 것이다.
올해 ‘국제 마약 남용 및 불법 거래 반대의 날'(현지시간 6월 26일)을 앞두고, 당국은 마약 범죄와 관련된 통계를 발표했다. 2023년 동안 전국 법원은 1심에서 33,401건의 마약 사건을 종결하고, 49,603명에게 처벌을 내렸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0.41%와 11.7% 감소한 수치다. 이 중 약 11,000명이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아 중형 선고율은 22.12%에 달했다. 최고인민검찰원(最高人民检察院)도 최근 몇 년간 전국 검찰이 처리한 마약 사건의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2023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중국 검찰은 61,000명이 넘는 마약 범죄 관련자의 체포를 승인했다. 이는 전년 대비 14% 감소한 수치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근에 인터넷(Internet)과 택배 서비스(Service)를 결합한 방식이 마약 범죄의 중요한 경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전국 검찰은 택배 서비스를 통한 마약 밀매 혐의로 2,100명 이상을 기소했다. 이에 2023년 5월부터 불법 배송을 단속하기 위해 국가우편국(国家邮政局) 및 공안부(公安部)와 협력해 왔다. 특히 청소년들의 특정 마약 및 향정신성 약물의 남용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고인민법원은 인터넷상에서의 마약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경찰 및 검찰과의 협력을 통해 온라인 증거 수집과 검토 과정을 표준화 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고법원의 판사 차이진팡(蔡金芳)은 최근 미성년자가 마약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약 범죄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라고 전한 것이다. 또한 미성년자를 속이거나 선동하여 마약을 밀수, 운반 및 제조하는 범죄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매하는 범죄에 대해 법원이 결코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한국의 경우는 최근 몇 년 새 마약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마약 청정국’이라는 지위를 잃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관련 법안과 처벌은 여전히 구시대에 머물러 있어 변화가 필요하다. 마약은 중독성이 강해서 이미 수차례 투약한 사범의 경우에 처벌 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마약 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치료 감호 처분을 확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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