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5일 일본 언론사 아사히 신문(朝日新聞)에 따르면, 일본 전역에 빈집이 늘어나고 있으며, 임대 중인 집을 제외하고 사람이 장시간 살지 않은 집이 349만 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맞물려 향후 빈집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빈집의 확산은 주변 환경의 악화나 건물의 노화에 따른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일본 정부는 대책을 세우고 있다.
5년마다 총무성(総務省)에서 진행하는 ‘주택 및 토지 통계 조사(住宅・土地統計調査)’(2018년)에 따르면, 빈집은 일본 전국에 349만 채가 있으며, 총 주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3.6%에 달한다. 이에 노무라 종합 연구소(野村総合研究所)는 지금 빈집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2038년에는 빈집의 비율이 31.5%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집을 소유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団塊世代)들이 75세를 넘기는 시점이 되면 일본의 빈집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일본 내각부(内閣府)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일본의 고령화율은 28.4%이다. (참조: 내각부), 이 추세는 줄어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65년에는 40%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총 인구수가 감소하는 상태에서 노령 인구 비율만 증가하는 현상이 이어진다면, 일본 경제 및 부동산 시장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우려해 관리 상태가 좋지 않은 빈집의 수리와 재건축을 촉진하는 대안으로, 일본의 부동산 보유세인 고정 자산세(固定資産税)를 재검토하여 빈집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리는 등 다양한 방침을 내놓을 전망이다.
빈집에 대한 증세가 발표되자 처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빈집과 관련된 상담을 하고 있는 NPO(Non Profit Organization) 법인인 ‘빈집 관리 센터’에 접수된 사연을 보면,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추억이 담긴 집을 처분하는 것을 망설이는 것부터, 집을 정리하는 것이 귀찮아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등 이유가 다양했다. 그리고 공동명의로 된 집일 경우 소유자 간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팔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메이지대학(明治大)의 노자와치에(野澤千絵) 교수는 현재 빈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신축 주택을 중요시 했던 정책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빈집을 처리하지 않은 채, 주택 대출(住宅ローン)에 대한 감세 우대 정책으로 신축을 장려했던 것도 현재의 문제를 가속화했다고 지적하며,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기금 마련 등 해결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
일본에서 빈집이 늘어가는 가운데, 한국 또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에 사상 처음으로 빈집이 100만 가구를 넘어섰으며, 2021년 빈집 수는 1,395,256호로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다. (참조:통계청)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 출산율 감소에 따른 고령자 비율이 증가하며 빈집의 비율은 앞으로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모두 빈집의 철거 지원 혹은 재활용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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