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1일 일본 언론사 아사히 신문(朝日新聞)에 따르면, 1월 11일(현지시간) 도쿄도(東京都)는 올해 10월부터 무통 분만에 대한 지원금을 최대 10만 엔(한화 약 93만 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통 분만은 출산 시, 임산부에게 마취제를 투여해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다. 통증을 완화할 수 있으며, 통증에 의한 불안감을 줄여주는 장점이 있다. 또한, 통증 스트레스로 발생할 수 있는 혈압 상승과 과호흡도 예방할 수 있다. 다만, 무통 분만에도 부작용이 있다.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는 가려움과 발열이 있다. 이외에도 극히 드문 확률로 신경 마비나 국소 마취제 중독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출처 : 국립성육의료연구센터)
도쿄도의 조사에 의하면, 도쿄도 내의 60%의 산모가 무통 분만을 희망한다고 한다. 하지만 도쿄도 내에서 분만에 드는 비용은 평균 65만 엔(한화 약 606만 원)이며, 무통 분만을 선택한다면 평균 12.4만 엔(한화 약 115만 원)의 추가 비용이 든다. 이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출산 및 육아 일시금(出産育児一時金)인 50만 엔(한화 약 466만 원)을 훌쩍 넘는 가격이다. 이에 도쿄도는 무통 분만을 희망하는 임산부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부 비용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
무통 분만에 대한 지원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다. 출산 시 통증을 이유로 임신을 망설이는 여성의 불안을 덜어주는 것이다. 해당 예산의 운용은 도쿄도에 신고한 병원과 진료소 중 안전 관리 대책이나 인원 체제 등 국가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 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과거, 무통 분만 도중 사망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대상이 된 의료기관은 웹사이트(website)에 진료 실적과 안전관리 체제를 공개해야 한다. 도쿄도는 한 해 동안 무통 분만 희망자를 약 9,500명으로 상정해 2025년도의 예산안을 11억 엔(한화 약 102억 원)으로 측정했다. 또한, 체제 확립을 위한 연수 관련 경비도 3천만 엔(한화 약 2억 8천만 원)으로 계상했다.
도쿄도는 이 밖에도 보육료 무상화(保育料の無償化) 정책의 대상을 첫째 아이까지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763억 엔(한화 약 7천억 원)으로 늘렸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지사는 높은 비용 때문에 임산부가 무통 분만을 단념하지 않고, 안심하고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 무통 분만에 대한 지원 정책은 출산을 준비 중인 임산부와 임신을 계획 하고 있는 여성의 불안감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책이 출산율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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