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7일 일본 언론사 BCN 미디어 포탈(BCN Media Portal)에 따르면, 2022년 12월 23일 ‘디지털 전원 도시 국가 구상 종합 전략안(デジタル田園都市国家構想総合戦略))(2023~27년)’이 각의(閣議)결정되었다. 각의결정이란 일본의 모든 각료(장관)들이 모인 회의에서 스스로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출처: 조선일보) ‘디지털 전원 도시 국가 구상 종합 전략’은 5개년 계획으로,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편리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사회’ 건설을 목표로 한다.
현재 지방은 인구 감소와 저출산, 고령화, 산업 공동화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겪고 있다. 산업 공동화는 비용이 저렴한 외부에 공장을 세워 생산함으로서 내부의 생산이 줄어 내부산업이 쇠퇴해가는 현상이다. (출처: 노동용어사전) ‘디지털 전원 도시 국가 구상 종합 전략’안의 궁극적 목표는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해 도쿄 중심의 산업 편중화를 해소하고,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 따라서 각 지역은 교부금을 받아 디지털 인재를 육성·확보하고, 지방 이주를 촉진할 수 있다.
전략안에 담긴 지역 산업은 스마트시티(Smart city) 조성 및 스마트 농업(Smart farm)을 지원하기 위한 산학협력 도시, MaaS(Mobility as a Service)를 구현하는 지역 조성 등을 포함한다. 클라우드(Cloud)를 비롯한 인공지능, 빅데이터(Big data)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통한 산업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기술의 힘으로 지방의 개성을 살리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다. 스마트시티는 25년까지 100개 지역, 무인 택시 서비스는 27년도까지 100개소 이상의 설립을 목표로 한다.
일본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재택근무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일본 현지의 젊은층에서는 “굳이 도쿄에서 거주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디지털 업계 관계자는 젊은 인재들을 지방으로 이주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직없는 이주(転職なき移)’나 관계인구를 늘리는 ‘2지역 거주(二地域居住)’ 등이 추진 중이다. 관계인구는 일상생활권, 통근권, 업무상 지사·영업소 방문 등을 제외하고, 정기적·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지역에 실제 방문하는 사람을 뜻한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의 활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넘어서는 지역 간 연계활동을 강화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언급되는 우수 사례가 공유되어 사업 실행 과정에서 상호보완이 이루어지지고 있다. 이바라키현(茨城県)의 자율주행 버스 운행, 나가노현(長野県)의 이동진찰차, 가고시마현(鹿児島県)의 온라인 원격 합동 수업이 대표적인 예이다. (출처: DIGIDEN 사무국) 이들 정책은 교통, 의료, 교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민간 사업자 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고자 ‘디지털 전원 도시 국가 구상 교부금’이 마련된 만큼, 지역 과제 해결을 위한 민·관의 협력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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