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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0일 일본 언론사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고물가 사태의 대책으로 2조 엔(円)(한화 약 20조 원) 이상을 기존의 ‘지역 활성화 임시 보조금’에 추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정부는 지자체에 *LP가스(Liquefied Petroleum Gas)나 공장에서 사용하는 특별 고압 전력의 부담 경감, 사료 가격 상승으로 고생하는 낙농가 지원 등을 권고하고 있다. 오는 22일 개최될 ‘물가·임금·생활 종합 대책 회의’에서 정확한 지침이 정해진다.
일본은 지난 1월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에 보조금을 도입했지만, LP가스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LP가스는 지방에서의 이용률이 높아 지원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었다. 정부의 보조금은 기존에 사용됐던 대중교통 및 관광사업자 대책, 학교 급식비 보조 등에도 계속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보조금 중 5,000억 엔(한화 약 5조 원)을 특별 범위로 지정하여 보조금과는 별도로 저소득 세대에게는 일률적으로 3만 엔(한화 약 29만 원)을, 그리고 저소득 육아 가구에게는 자녀 1인당 5만 엔(한화 약 49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NNN(No Nut November)과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앞으로 기시다(岸田) 내각에서 우선 대응했으면 하는 과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경기나 고용”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90%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고물가 대책 85%, 연금 등 사회보장 78%, 저출산 대책 74%, 외교 및 안보 72%, 지방의 활성화 65%, 원전 등 에너지 정책 62%, 재정 재건 60%, 코로나19(covid 19) 대책 30%, 헌법 개정 30%로 나타났다. (출처: NTV(Nippon Television)뉴스)
또한 3월 금융정책결정회의는 일본은행(BOJ, Bank Of Japan)이 “경제활동과 물가 전망을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통화정책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물가의 상승을 고려해 은행의 통화완화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더라도, 섣부른 정책 변화에 따른 위험이 크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출처: 연합인포맥스)
일본 정부는 오는 4월 이루어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물가 대책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내걸었다. 향후 여당 내 조율 과정에서 물가 대책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1월 물가는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일본 전국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선행 지표가 되는 도쿄 소비자 물가 지수는 12개월 간 연속 상승하기도 했다. (출처: 연합뉴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물가 대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지, 향후 일본 기시다 정부의 행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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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가스(Liquefied Petroleum Gas): 유전에서 석유와 함께 나오는 프로판(C3H8)과 부탄(C4H10)을 주성분으로 한 가스를 상온에서 압축하여 액체로 만든 연료.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