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6일 일본 언론사 아사히신문(朝日新聞)에 따르면, 일본 자유민주당(自由民主党) 의원인 기하라 세이지(木原誠二)가 정액감세제도(定額減税)에 긍정적인 뜻을 밝혔다고 한다. 이에, 일본의 물가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 정액감세 제도가 내년에도 시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일본 총무성(総務省)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는 2023년을 기준으로 4.0% 상승했다. 하지만 같은 해의 임금 상승률은 3.6%를 기록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소비 지출이 늘고, 생활 부담이 증가하면서 일본 국민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2024년 6월부터 정액감세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출처: OBC360°)
정액감세제도는 소득액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일정 금액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소득세 3만 엔(한화 약 26만 원)과 개인주민세 1만 엔(한화 약 9만 원)을 공제하여 총 4만 엔(한화 약 35만 원)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24년 납세 의무자 중 합계 소득 금액이 1,805만 엔(1억 5,733만 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출처: freee)
정액감세제도는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같은 액수의 세금을 감면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특히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물가 상승으로 줄어든 소비가 확대되어 경제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고소득자의 경우에 많은 납세를 함에도 별다른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정액감세 제도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일본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출처: 弥生株式会社)
물가 상승은 국민의 생활에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많은 부정적 영향을 불러온다.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켜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 성장을 방해하기도 한다.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의 안정은 필수 불가결한 요건이다. 물가가 치솟고 있는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조치도 필요하지만, 재정 및 통화정책을 비롯해 일본 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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