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29일 동양경제온라인(東洋経済オンライン)에 따르면, 지난 24일에 훗카이도(北海道)의 시라노초(白糠町)에서 방어 시식회가 열렸다. 올해 답례품으로 새롭게 선보이는 방어 어획량은 1만4100톤(t)으로, 연어보다 4배 많다.
지난 해 시라노초는 고향납세(ふるさと納税) 수입으로 125억엔(한화 약 1200억 원)을 모았다. 2019년 67억엔(한화 약 645억 원), 2020년 97억엔(한화 약 934억 원)으로 2년 연속 전국 4위를 차지했다. 시행 년도인 2008년의 수입이 불과 194만엔(한화 약 1900만 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6000배 이상의 규모로 굉장한 성장세에 있다.
고향납세제도는 태어난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일본의 지자체는 도도부현(都道府県), 시정촌(市町村), 특별구로 나뉜다. 많은 사람들이 지방의 고향에서 태어나 그 지자체로부터 의료나 교육 등의 다양한 주민 서비스를 받고, 이후 진학이나 취직을 계기로 도시에 옮겨와 살고 있다. 그 결과 도시의 지자체는 세수입을 얻지만, 자신이 태어나 자란 고향의 지자체에는 세수입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고향납세는 현재 도시에 살고 있어도 자신을 키워 준 고향에 얼마든지 납세할 수 있다는 사회적 목소리를 반영하여 시행되는 제도이다.
기부 금액의 일부는 소득세·주민세에서 공제된다. 2.000엔(한화 약 2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제외한 전액이 공제된다. 지자체에 따라,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고향납세를 받기 위해 지자체 간의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져 지자체들이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한다. 최종적으로 납세자의 지방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식을 신장시키고, 세금 감면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지자체는 기부금을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적 자립도를 늘려 지역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와 납세자 서로가 이득을 보는 구조다. (출처: 총무성 홈페이지)
시라노초가 방어 시식회를 연 것은 매력적인 답례품을 개발·홍보하기 위해서이다. 답례품은 고향 납세를 효과적으로 유도하는 상품이다. 시라노초의 경우, 1만1000엔(한화 약 11만 원) 이상 기부했을 때 답례품을 제공한다. 고향 납세를 통해 시라노초가 모금한 금액은 18세 이하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 의료비·보육료 지원, 이주·정주 희망자에게 약 100평의 무료 신축용지 제공, 초·중학교 통합 정책 등에 투자되었다. 지난 4년간 62가구(199명)이 이주했고, 그 중 98명이 청소년이다.
한국은 이같은 정책을 선례로 고향세법을 도입했다.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 고향세법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애향심을 고취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입 증대로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다. (출처: 한국농정신문) 2023년 1월에 시행될 고향세법이 지난 정부 때부터 강조된 지방분권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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