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0일 일본 언론사 아사히 신문(朝日新聞)에 따르면, 일본 어린이 가정청(こども家庭庁)이 아동양호시설(児童養護施設)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 폰(Smart Phone) 소지를 검토한다고 한다.
일본의 ‘아동 양호시설’은 한국에서 보육원으로 불리는 ‘아동양육시설’이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하는 등 다양한 사정으로 가족에 의한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다. 2~18세 사이 아이들의 가정 역할을 대신하며, 어린이들의 자립을 돕는다. 최근에는 흔히 알려진 대규모 인원을 돌보는 형태보다 일반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을 이용하여 소규모 그룹 케어인 ‘그룹홈(グループホーム)’등의 유형도 증가하고 있다. 어린이들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발전된 형태를 보이는 것이다. (참고: 후생노동성)
최근 스마트 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어린이들에게도 빠뜨릴 수 없는 필수품이 되었다.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친구와 연락하거나, 정보 검색 및 학교의 소식도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다. 일본 내각부(内閣府)의 조사에 의하면, 2022년 기준으로 스마트 폰 이용률은 중학생이 86.6%, 고등학생은 무려 97.3%에 달한다. 이렇게 스마트 폰 소지가 필수인 시대가 되었지만, 아동 양호시설에서 자라는 어린이들의 스마트 폰 이용률은 30.7%에 불과하다. 아동 양호시설은 일본의 ‘아동복지법(児童福祉法)’으로 지정된 시설이지만, 지방자치단체보다 사회법인 등의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기부 없이는 어린이들을 좋은 환경에서 키우는 게 힘들며, 어린이들의 스마트 폰 소지도 어렵다. 스스로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매할 수 있지만, 자립을 위한 자금 및 학비 마련 등으로 스마트 폰을 구매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참고: 요미우리 신문)
이에 일부 NPO(Non Profit Organization, 비영리 민간단체) 법인은 중고 스마트 폰 혹은 새로운 스마트 폰을 기부받는 방식으로 아동 양호시설에서 성장하는 어린이들에게 스마트 폰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따라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은 작년 10월,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사태 이후에 교육의 디지털화를 이유로 스마트 폰 기기나 통신비를 현장의 재량에 따라 지원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참고: 닛케이 신문)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최종적으로 해당 시설의 판단에 따라 시행되기 때문에 재정난 등을 이유로 사실상 시설 차원에서의 스마트 폰 보급은 쉽지 않다. 이에 어린이 가정청에서는 실제 아동 양호시설을 시찰한 뒤, 시설의 재정 지원을 비롯하여 어린이들에게 스마트 폰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한다.
모든 어린이가 어른으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스마트 폰 보급 등 사회적 흐름에 맞추어 양호시설 아동들이 일반 가정의 아동들과 동일한 지원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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