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9월 20일 일본 언론사 NHK 뉴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원자재 가격 급등과 엔저 효과의 영향으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7년 10개월 만에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민생 안정을 위해 일본 정부는 올해 예비비(予備費)에서 약 3조 4,847억 엔(약 33조 8,036억 원)을 지출한다고 결정했다.
정부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광열비 및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세 비과세 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당 5만 엔(485,030원)을 지급하여 총 8,539억 엔(약 8조 2,833억 원)을 지출할 계획이다. 또한 휘발유와 같은 연료의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석유 제조사에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을 올해 말까지 계속해서 지급해 총 1조 2,959억 엔(약 12조 5,710억 원)을 지출하고, 이번 1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연료용 기름 가격 급등에 대한 대책으로 총 3조 엔(29조 865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올해 코로나 물가 대책으로 쓰일 예비비는 1조 2,611억 엔(12조 2,334억 원)이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야당 측에서는 주민세 비과세 세대를 대상으로 한 5만 엔 지급 정책에 대해 “대상 범위를 넓히고 지급금을 증액해야 한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현재 야당 대표 이사로 내정된 입헌 민주당(立憲民主党)의 아이사카 대표 대행(逢坂代表代行)은 이사들 간의 간담회 후 기자단에게 “물가 상승 대책은 더 빨리 진행되었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다. 내용도 불충분하고 국회 질의 과정에서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현재 일본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엔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대처는 금리 조정과 같은 통화정책에 기반하기 보다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같은 재정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영국과 미국 등의 주요국들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대폭적인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단기금리 마이너스 0.1%와 장기금리 0%로, 마이너스 금리를 고수하고 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엔화 약세는 심화될 것이고,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일본 물가는 한층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참조: 요미우리신문)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물가 상승 상황에서 일본이 앞으로도 마이너스 금리를 지속할 수 있을지, 일본 국민들과 세계의 이목이 일본 정부의 선택에 집중되고 있다.
관련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 확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