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5일 아사히 신문(朝日新聞)에 따르면, 일본 변호사 연합회(日本弁護士連合会)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 1원전의 오염수의 해양 방출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얻는 절차 등이 불충분하다며, 이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수상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지난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지역을 강타한 규모 9.0의 대규모 지진과 그로 인한 쓰나미로, 후쿠시마 현(福島県)에 위치해 있던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되면서 발생했다. 쓰나미로 인해 전원이 중단되면서 원자로를 식혀 주는 긴급 노심냉각장치가 작동이 멈춰 냉각수 공급이 중단되었다. 이후 핵연료가 뜨거워지면서 1호기가 폭발해 후쿠시마 원전마저 폭발한 사건이다.(출처: naver 지식백과)
사고 원자로에서는 노심용융(멜트다운)으로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주입한 냉각수가 고농도 방사성 물질로 바뀌어 항시 배출되고 있다. 여기에 건물 주변을 흐르는 지하수와 지하로 스며든 빗물이 고농도 오염수와 섞이면서 오염수를 불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국내 한 보도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원자로 주변의 지하수 등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지하 30ｍ 깊이로 1천 500ｍ에 달하는 동토벽(凍土壁)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재 배출 추이로 추산하면, 2022년 말이 되면 더는 원전에서 발생하는 오염수를 보관하기 힘들 전망이다. 이에 대해 도쿄전력이나 일본 정부는 정상적인 원전의 오염수 처리수 처분 방법으로,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도쿄전력은 정부의 결정에 따른다는 입장이다. (출처: 연합뉴스)
오염수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세슘-137, 스트론튬을 포함한 방사성물질이 63종이나 포함돼 있다. 이러한 위협적인 물질이 바다에 흘러들어오게 되면 환경오염은 물론 우리가 먹는 수산물에도 큰 위험 요소가 되며, 이러한 결정에 일본 국내 여론 역시 좋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정부가 지난 2020년 4월부터 3개월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물은 결과, 70%가 반대 의견을 내놓고 그중에 20%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cpbc 뉴스)
방류가 아닌 다른 방법을 요구 중인 일본 변호사 연합회의 의견서에는 기술자나 연구자들로 이루어진 원자력 시민 위원회가 오염수를 시멘트나 모래와 섞어 굳혀 보관하는 방법 등을 제안하여 중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방류에 대해 시민위원회에 대한 질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책에 반영시키는 자세라고는 할 수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질적인 청문회를 하지 않은 채 해양 방출이 결정되면서 일본 국민뿐만 아닌 여러 각국에서도 다른 방법을 요구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020년 한 매체의 보도에서 인용한 독일의 해양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 유해 성분이 제주도에 222일, 서해안에는 400일이면 도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오염수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출처: cpbc 뉴스) 중국의 경우 지난 15일,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술조사단이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검증을 시작한 것에 대해,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일본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직시하고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주변 이해 관계국 및 국제기구와의 충분한 합의를 달성하기 이전에는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지 말라며 촉구했다. (출처: newsis)
원전 오염수의 방류에 대해 일본 국민 여론마저 거센 반대가 이어지는 만큼 방출이라는 선택이 아닌 절대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처리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일본 정부는 국내 유관 본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와 필요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마음대로 방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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