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6일 일본 온라인 언론 매체 스마트플래쉬(Smart flash)에 따르면, 12월 5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재무대신(財務大臣), 하마다 야스카즈(田田靖一) 방위대신(防衛大臣)을 만나 2023년도부터 5년간의 방위비 총액을 약 43조엔(한화 약 430조원)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 11월 30일 일본 정부는 미 국제 순항미사일 토마호크(Tomahawk Land Attack missile, TLAM)를 2027년도까지 최대 500발 구입할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일본은 이전의 *무기수출 3원칙을 *방위이전 3원칙으로 개정했지만, 방위산업의 경우 가격 및 제품 경쟁력 면에서 수준이 떨어져 사실상 무기 수출 실적이 미미하다. 따라서 주 고객은 자위대(自衛隊)인데, 이는 일본의 방위산업이 내수시장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가격은 비쌀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일본이 다른 나라에서 무기를 구매한다면, 최신 무기들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무기 구입보다 기존 무기에 대한 정비 비용이 더 비싸기 때문에 일본은 근래에 해외 무기의 수입 비중을 늘리고 있다. 그 결과 국내 무기 이용이 줄어 지금까지 100개 이상의 방위산업체가 사업에서 철수하거나 도산했다.
일본의 2022년 방위비 예산은 약 5조 4000억엔(한화 약 54조원)으로, GDP(Gross Domestic Product)의 약 1%수준이다. 그동안 방위비 예산을 늘리지 못했던 이유는 미키 다케오(三木武夫)내각이 1976년 *각료 회의를 통해 방위비를 GDP 의 1%로 암묵적으로 확정했던 점과, 방위비 증액을 군국주의 부활과 연결 짓는 국제적 비판을 들 수 있다.
이처럼 방위비 증액이 어려운 현실은 자위대의 열악한 환경을 초래했다. 자위대는 예산이 부족해서 한여름에도 에어컨 없이 지내거나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 부품의 정비를 위해 다른 기체에서 부품을 떼어 쓰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 총리는 지난 달 30일, 2027년까지 방위비 예산을 GDP의 2%인 약 11조엔(한화 약 110조원)까지 증액하라는 요청을 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일본은 평화헌법에 의해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아 항공모함이나 긴 거리를 날 수 있는 미사일을 구매할 수 없다. 또한 전차는 도로교통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방향 지시등 장착과 배기가스 규제가 적용된다. 이러한 일본의 실정에 맞춰 해외에 무기를 주문하면 그만큼 가격이 비싸진다. 따라서 국내에서 무기를 생산해서 부품 조달을 용이하게 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방위비 예산 증액에 이어 일본이 본격적으로 해외 무기를 구입하고 국내 방위산업 공장을 확대한다면, 이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예의 주시해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향후 일본의 행보를 면밀히 지켜보고 후속 대응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관련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 확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 확인
*무기수출 3원칙 : 1967년 일본은 공산 국가, 유엔 결의로 무기 수출이 금지된 국가, 국제 분쟁 당사국 및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원칙 (출처 : 네이버지식사전)
*방위이전 3원칙 : 2014년 일본은 무기 수출 3원칙을 대체하기 위해 분쟁 당사국과 유엔결의 위반국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고, 평화 공헌과 일본 안보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해 무기를 수출하며, 수출 상대국에 의한 목적 외 사용 및 제3국 이전은 적정한 관리가 확보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무기의 이전을 허용한다는 원칙 (네이버지식사전)
*각료 회의 : 한 국가의 대통령 및 내각을 구성하는 장관들이 모여 논의하는 회의이다.(출처 : 네이버국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