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5일 Deutsche Welle에 따르면, 독일연방노동청은 코로나19에 따른 전국적인 폐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독일 노동시장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필수산업을 제외한 사업체 및 공장들에게 연말연시 연휴 유연근무제 적용을 적극 권장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국가재정으로 이를 지원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독일연방노동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최악의 수치를 기록한 독일의 실업률은 지난 3개월 연속 하락한 후 12월에는 11월과 동일한 6.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독일 내 실업자 수는 2019년 12월에 비해 37,000명 가까이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면 오히려 안정적이라는 평가다.
작년 11월부터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본격화함에 따라 독일정부는 주요 문화 및 레저 시설을 폐쇄한 후 바이러스 차단에 주력해왔다. 독일정부는 이 기간 누적 66만명의 인원에게 단기간 고용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코로나로 생계가 위협받는 국민이 없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내수 경제 활성화에도 일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단기간 근로와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조화를 이루며, 고용 안정화와 낮은 실업률이라는 성과를 달성한 가운데, 정부의 조치가 종합적으로 작용해 코로나19 상황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노동 시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과 동시에 연장되면서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2020년 전반기 코로나19 대유행 때 전국민에게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이 일반 시민들에게도 실질적 도움이 되었고, 재난지원금을 집 주변 가게에서 사용하며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부분이 크다.
국내상황 또한 무조건적인 현금성 지원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히려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태권도, 피아노, 실용음악, 운동 종목의 시설은 집합이 금지되고, 마스크를 벗고 사람이 밀집해 있어 감염 위험이 높은 식당과 카페들은 비교적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 정부의 정책과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지점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가운데 코로나 상황 이후 독일의 노동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회복 될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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