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9일 미국 언론사 연합통신(Associated Press, AP)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이 비시민권자의 불법 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캔자스(Kansas) 주는 2011년 시민권 증명법(Proof-of-Citizenship Requirement)을 도입했다. 해당 법이 2013년 시행된 이후 등록을 희망하는 유권자의 12%, 즉 31,000명 이상의 시민이 투표 등록에서 제외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젊은 층과 무소속 유권자들이었다. 결국 연방 법원은 해당 법을 “투표권에 대한 위헌적 부담”이라고 판결해 2018년 시행을 중단시켰다. 실제로, 캔자스 주 정부는 시민권 증명법의 도입 후 13년 동안 부적절하게 등록된 비시민권자가 연평균 3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증명하기도 했다.
캔자스 주민 스티븐 피쉬(Steven Fish)는 법의 부당함을 직접 경험한 경우 중 하나다. 그는 출생 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로 투표 등록을 거부당했고, 결국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피쉬와 함께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 중에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군복무까지 마친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캔자스 주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현재 애리조나(Arizona)주와 오하이오(Ohio)주를 포함한 일부 주들은 시민권 증명법을 도입하거나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애리조나 주는 지방 선거에 한정된 시민권 증명 요건을 제정했으며, 공화당이 장악한 미 연방의회도 유사한 법안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안이 여전히 광범위한 법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캔자스의 시민권 증명법이 유권자 자격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구하도록 하는 연방법을 위반해 법적 분쟁에서 패소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사례가 향후 유사한 법안에 대한 법적 논쟁에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캔자스 주의 사례는 시민권 증명법이 적법한 유권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투표 접근성을 제한하는 동시에 선거 참여율이 떨어뜨리는 등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특히 젊은 층, 저소득층, 무소속 유권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았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한 대표적인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유권자가 차별 없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향후 시민권 증명법을 둘러싼 논의가 모든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선거 공정성의 관점에서 균형 있게 검토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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