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6일 미국 언론사 뉴욕 타임즈 (New york times)에 따르면, 예상치보다 높은 경제적 발전과 노동시장의 발전 덕분에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Medicare)의 재정적 고갈 속도가 늦춰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는 장기적으로는 재정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태에 직면해 있다. 이는 국민들의 은퇴와 의료 혜택을 감소시키는 부정적 원인으로 작용한다. 미국에서는 현재 약 7,000만 명이 사회보장 급여를 받고 있으며, 6,600만 명 이상이 메디케어를 지 받고 있다. 해당 제도들의 재정적 고갈 문제는 지속적인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었고, 올해 11월 대선이 다가올수록 더욱 더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은 사회보장과 메디케어에 대한 예산 삭감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으며, 부자들을 대상으로 세율을 높여 해당 제도들을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은 “삭감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라고 말하며, 해당 제도들에 대한 예산을 축소할 용의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5월 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국민들을 위해 해당 제도들을 통한 지원은 계속될 것이며, 공화당의 예산 삭감을 막을 것이다”고 전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의 관리들은 이번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의 재정적 고갈 속도가 감소한 배경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밝힌 경제적 의제가 효과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제도에 대한 어떠한 예산 삭감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미국 재무부 장관인 재닛 옐런(Janet Yelle)은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는 국민들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다”고 말하며, 예산 삭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전했다. 또한 마틴 오말리(Martin O’Malley) 사회보장 국장은 미국인들이 일하는 한 계속해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인상적인 임금 상승과 역사적인 일자리 창출, 그리고 꾸준하고 낮은 실업률을 만들어낸 강력한 경제정책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보장에 기여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의 재정적 안정성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 전했다. 그러나 예산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여전히 예산 부족과 혜택 감소와 같은 큰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큰 개혁이나, 제도적인 변화를 시도할 정치인들이 없는 것도 큰 우려 사항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사회보장제도에서 재정적 어려움은 비단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여러 국가에서 고령화로 인해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재정적 고갈 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 또한 연금과 관련된 문제는 늘 정치권에서 논쟁이 되고 있다. 미국에서 국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혜택이 지속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에 대한 연방 차원의 꾸준한 논의와 발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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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Medicare):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의료 보험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세를 20년 이상 납부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 연방 정부가 의료비의 50%를 지원한다. (출처: 네이버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