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9일 US 뉴스(US news)에 따르면, 미국 사회에서 빅 테크(Big Tech) 독점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빅 테크 독점 금지 법안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대표적인 인물은 미국 상원 의원인 에이미 클로부차르 (Amy Klobuchar)이다. 그는 “아마존(Amazon), 구글(Google)과 같은 플랫폼 회사들이 영향력을 내세워 소비자를 희생시키면서 경쟁자에게 불공평하게 불이익을 준다”라고 말했다.
미국 젊은 층이 주로 사용하는 짧은 영상 플랫폼인 틱톡(Tik Tok)은 모기업이 중국에 기반을 둔 탓에 정보 보안 문제가 미국 내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일례로 인터넷 매체 버즈피드(BuzzFeed)는 지난달 중국 내 틱톡 엔지니어들이 미국 이용자들의 비공개 정보에 반복적으로 접근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미 상원 의원들은 틱톡에 안보 문제를 제기했고, 미연방거래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에 틱톡의 데이터 관리와 기업 지배구조 등을 조사하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바이트 댄스(Byte Dance)는 이와 관련해 상원 의원들에게 보낸 회신에서 중국 직원이 미국 이용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중국 공산당에 관련 정보가 넘어간 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아마존, 애플(Apple), 메타(Meta), 구글 등 미국 빅 테크들도 자사 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는 입법을 저지하고자 이번에 막대한 로비자금을 쏟아부었다. 특히 아마존은 2분기 로비활동에 498만 달러(약 65억 6천만 원)를 지출, 종전 자사 역대 최대 기록인 1분기 497만 달러(약 65억 4천만 원)를 경신했다. 현재 미 상원엔 빅 테크가 자사 플랫폼에서 자체 상품·서비스에 특혜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부당한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출처: 연합뉴스)
지난 5일 유럽의회는 ‘빅 테크’ 기업들의 독과점 관행을 막고 불법 콘텐츠 유통을 방지하는 디지털 규제 법안을 통과시킨 상태이다. 빅 테크 기업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디지털 시장법(DMA, Digital Markets Act)은 소셜미디어(SNS, social networking service)와 검색엔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자사 서비스를 타사 서비스보다 우위에 놓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디지털 시장법은 연 매출 75억 유로, 시가총액 750억 유로, 월간 이용자 4500만 명 이상인 플랫폼 기업을 ‘게이트키퍼(gate keeper)’로 지정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이 영향을 받는다. 이들은 자사 서비스나 사업을 다른 제3자의 유사한 상품과 서비스보다 유리하게 대우할 수 없다. 또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상품을 노출해야만 한다. 예컨대 애플리케이션 마켓 사업자가 자사 앱을 경쟁사 앱보다 사용자 눈에 더 잘 들어오는 곳에 배치하면 안 된다.
디지털 시장법은 통과 이후 빠른 시간 안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해당 법안을 2023년 중순부터 적용하기 위해 관련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출처: NEWSIS, Chosun) IT의 발달과 코로나로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 및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성장으로 빅 테크의 영향력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지금, 미국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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