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4일 미국 언론사 씨비에스 뉴스(Columbia Broadcasting System News, CBS NEWS)에 따르면, 캘리포니아(California)에서 태양광 발전 소유주들에게 지원되던 전기료 감면 혜택으로 태양광 발전을 소유하지 않은 고객들의 전기 요금이 인상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샌프란시스코 만 지역(San Francisco Bay Area)의 태양광 발전 소유주들에게 제공하던 혜택을 줄이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미 작년 10월,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에 주민들의 전기세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공공사업위원회는 태양광 발전 소유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으로 일반 거주자들의 전기 요금이 인상되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2023년 4월 이후 태양광 시스템(System)을 설치한 고객들에게 제공하던 인센티브(Incentive) 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 소유주들은 심각한 계약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태양광 소유주는 남는 전기를 지역 전력 회사인 ‘퍼시픽 가스 앤드 일렉트릭 컴퍼니(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 PG&E)’에 보내, 그 만큼의 전기세를 삭감 받는 혜택을 받고 있었다. 전기를 많이 보낼수록 전기세가 삭감되어 큰 비용 절감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 경우, 전기 이용료 외에도 전력망 운영 및 유지 관리와 같은 서비스(Service) 비용까지도 삭감 받을 수 있다. 즉, 태양광 소유주들이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태양광 미소유주에게 관련 비용을 전가하게 된 것이다.
캘리포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 산하 버클리 하스 에너지 연구소(Berkeley Haas Energy Institute) 소장인 세베린 보렌스타인(Severin Borenstein)은 태양광 미소유주가 소유주보다 대체로 소득 수준이 낮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부유한 주민들이 태양광을 설치할수록 저소득층이 부담해야 하는 전기 요금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는 결국 태양광 발전 소유주에게 제공되는 혜택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태양광 소유주들에게 제공했던 인센티브 감축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주정부가 에너지 요금 상승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소유자들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존의 계약 내용과 달리 혜택 기간을 줄이는 것에 대한 반발은 불가피하며, 태양광 미소유주들에게 전기 요금의 부담이 전가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전기 요금 부과를 둘러싼 태양광 소유주들과 미소유자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결정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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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위원회: 전기, 가스(Gas), 수도, 통신 등 공공요금과 서비스를 규제·감독하는 정부 기관이다.(출처:위키피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