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10일 미국 언론사 폭스뉴스(Fox News)에 따르면, *섹슈얼리티(sexuality) 이슈로 쫓겨난 미국 내 퇴역 군인들이 “자신들의 성적 정체성을 근거로 명예 제대를 막았고, 복무 기록에 섹슈얼리티를 기재했다”는 이유를 들어,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퇴역 군인들은 성소수자 신분 때문에 명예 제대를 보장받지 못해 건강 관리, 대출 프로그램, 대학 등록금 지원 등을 포함한 모든 보훈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 국방부가 군 복무 기록에 성적 취향을 기록해 공개한 것은 본인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미 퇴역 군인인 스티븐 이글랜드(Steven Egland)는 소송을 위한 성명을 통해 “정부와 지도자들이 성소수자 군인에 대한 군대의 차별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해왔다”고 언급하며, 이제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제대 당시의 상황 때문에 조국을 위해 봉사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지도 못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원고들 중 일부는 미군이 LGBTQ(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Queer)들의 군 복무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을 때 제대했고, 또 다른 일부는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 DADT)’ 정책에 따라 군대에서 어쩔 수 없이 전역하게 되었다. 성소수자 연구 단체인 UCLA(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법대의 윌리엄스(Williams) 연구소는 미 국방부의 DADT의 남용으로 미군 병사 1만 3000여명이 제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후 트럼프(Trump) 행정부는 2017년에 트렌스젠더(transgender)들의 군 입대를 다시 한번 금지했지만, 바이든(Biden) 행정부가 4년 뒤 이 정책을 폐지했다. 미국의 현 지도부가 이전의 정책들을 차별적이고 잘못된 것으로 인정한 것이다.
현재 퇴역 군인들은 자신의 복무 기록을 수정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이 존재하지만, 해당 과정이 너무나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최대 몇 달에서 혹은 몇 년까지 걸린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들의 복무 기록을 보다 편리하게 수정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이번 소송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다.
실제로 연방의회와 상원의 민주당 의원들은 2021년, 미 정부가 LGBTQ 군인들에게 가했던 처우에 대해 사과할 것 촉구하는 조치를 도입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성소수자 군인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소송이 미 국방부 시스템(system)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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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슈얼리티(sexuality): 성행위에 대한 인간의 성적 욕망과 성적 행위,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회제도와 규범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 1993년 12월 21일부터 2011년 9월 20일까지 시행된 미국 내 성소수자의 군 복무와 관련된 제도이다. 당초 성소수자의 미군 복무를 허용하려는 취지에서 1993년에 도입했으나, 커밍아웃(coming out) 한 성소수자를 강제로 전역시키는 데도 활용되었다. 2011년 폐지된 이후에는 공개적으로 커밍아웃 한 성소수자도 차별 없이 군에서 복무할 수 있게 되었다. (출처: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