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2일 미국 언론사 씨비에스 뉴스(Columbia Broadcasting System News, CBS NEWS)에 따르면, 최근 미국 법원은 2020년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통과시킨 특별세금 부과안인 ‘더블유 정책(Measure W)’을 일반 재정으로도 사용가능하다고 판결했다. ‘Measure W’는 판매세를 0.5%를 인상하는 조치이다. 당시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통과되었다.
그러나 올해 초, 법원이 ‘Measure W’가 일반 세금으로 분류된다고 새롭게 판결하면서 노숙자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걷었던 세금이 이제 교육이나 보건 등 다른 부문으로도 분산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여러 시민들과 활동가들은 오클랜드 카운티(Auckland County) 청사에서 열린 집회에 모여 “이번 판결은 유권자와의 약속을 어기는 일”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새로운 대응책을 요구한 것이다.
집회에 참석한 알라메다 카운티(Alameda County)의 슈퍼바이저(Supervisor) 니키 포르투나도 바스(Nikki Fortunado Bas)는’ Measure W’의 전체 기금 중 90%를 노숙자 지원에, 10%를 식량 및 건강 등 안전망 서비스(service)에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노숙자 지원 단체와 종교계 인사도 뜻을 모았다. 종교 단체인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Faith in Action)’의 아링턴 턱웰(Arlington Tugwell) 목사는 “정책의 본래 목적인 노숙자 문제 해결이 아니었다면, 법안에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제와서 다른 곳에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시민과의 믿음을 깨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진정한 인민 조직 집단(Real People’s Organizing Collective)’의 활동가인 매이 찬(Mae Chan) 역시 “해당 정책은 노숙자 종식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모인 세금은 노숙자를 위한 주거와 돌봄 서비스에 투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클랜드 시장 바버라 리(Barbara Lee) 및 14개 시의 시장들 또한 매이 찬의 의견에 지지를 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법원은 ‘Measure W’ 통과 당시, 투표 용지 문구에 ‘기타 일반 재정 서비스’라는 표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일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만약, 해당 정책이 노숙자 지원에만 쓰이는 특별세였다면, 3분의 2 찬성이 필요했기에 가결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며, “특별 목적세가 아니었기기 때문에 단순 과반 찬성으로 통과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회는 세금의 사용처를 놓고 논의 중이며, 납세자인 주민들과 단체들은 세금을 합당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Measure W’에 담긴 주민들의 신뢰와 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준다. 또한, 세금이 당초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다시금 강조한다. 때문에 의회는 법안의 원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세금을 적절히 사용해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워야 할 것이다.
관련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