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1일 AP통신에 따르면, 24개 주 200여 개의 시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수 만명의 망명한 아동들을 수용되어 있으며 그 중 5개의 수용소에는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수용되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두 달동안 정부의 관리하에 구금된 이주 아동의 수가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이번 주 연방정부에 따르면 약 21,000명의 아이들이 수용되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혼자 국경을 넘었거나 혹은 도중에 보호자를 잃은 아동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복지를 선전하고 있으며 시설 사진과 보호소에 있는 아이들의 일별 상황을 공유하며 이전의 행정부보다 더 투명하게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로 아이들이 보호소에서 지냈던 평균 기간이 4개월에서 최근 한 달 미만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망명 청소년 보호 시설 중 일부는 주정부의 규제와 감독에서 벗어나 군 시설, 경기장, 컨벤션 센터 안에 설치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에 수용된 아이들은 교육과 레크리에이션 등을 받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출처: 미 보건복지부 아동·가족부서)
여전히 아이들과 보호자 간의 연락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아이들의 위치도 알기 힘든 경우도 있다. 미 보건복지부는 수용된 아이들을 돌보는 데에 집행되는 법적 기준이나 감시 방법 등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아이들이 뉴스 등의 매체에 공개되는 것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시설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동 보호소의 열악한 시설과 환경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몇 달 전 휴스턴 시에 있는 한 보호소가 아이들에게 화장실 대신 비닐봉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을 닫게 되었다.
아이들이 보호자 없이 미국으로 망명하게 된 원인은 지난 2020년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선포한 긴급 명령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바이든 취임 이후 성인들은 여전히 긴급 명령 대상에 적용되지만, 아이들이 혼자 국경을 넘어온 경우 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시작했다. 이 결과로 자녀들 혼자 국경을 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 결과로 보호시설이 활발하게 설치되고 있으나 보호 시설과 배치될 인력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민자를 위한 수용 시설은 대부분 미국 이민세관집행국과 계약한 민간 기업에 의해서 설립되는데, 민간 기업 중 일부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아이들이 보호소에서 신체적, 성적 학대를 당한 정황이 있어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기업의 대부분이 아동 수용시설을 비롯한 아동 관련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없는 신생 기업이어서 이에 대한 우려가 거세지고 있다. (출처: 더 인터셉트)
이와 같은 아동의 불법이민 증가에 대한 해결책으로 가족단위의 망명신청을 받아들이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홀로 국경을 넘는 아동 중 대부분은 미국에 다른 친척이나 부모 등 보호자가 그들을 데려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국경을 넘어온 아이들은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에 의해 억류되어있다가 정부 산하의 보호소로 이동한다. 따라서 아이들이 보호자와 함께 미국 국경에 들어선다면, 보호자와 함께 억류에서 벗어나 보호소에 배치될 일이 없다.
법안 개정으로 국경을 넘어온 아동들이 늘어나면서 눈 앞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수용소를 설립하더라도 그에 수반되는 다른 문제점 역시 충분히 고려한 뒤 문제를 보완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가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한 것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고려해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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