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1일 미국 언론사 폭스뉴스(Fox News)에 따르면, 미국 남부 국경에서 망명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을 위한 정부의 모바일 앱(mobile app)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한다. 미국 관세 보호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이 관리하는 앱인 씨비피 원(CBP One)은 취약한 상황에 놓인 이민자들을 위험에 빠뜨려 이익을 취하는 부도덕한 밀수꾼들을 차단하는 동시에, 이민자들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목적으로 개설되었다.
망명 신청자들의 불법 유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1년 전 미국 정부가 *타이틀 42(Title 42) 종료를 준비하면서 망명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바이든(Biden) 행정부 때부터 CBP One 앱을 서서히 활용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트럼프(Trump) 행정부 말기에 미국 입국자들의 국경 통과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적극 활용되기도 했다.
반면 국제 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망명 신청자들에게 앱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명백한 국제인권법(international human rights)과 난민법(refugee law) 위반’ 이라고 비판했다. 국제 앰네스티 미국 지부의 국장인 애나 피케르(Ana Piquer)는 성명문을 통해 “CBP One 앱을 통해 승인을 받은 후 입국해야 사전 망명 신청이 완료되는데, 앱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불리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가을, 하원 국토안보위원회(the House 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는 앱의 남용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다. 지난해 1월부터 9월 사이에 입국 불가 외국인으로 판명되어 입국이 거부된 사람들 중 95.8%가 CBP One 앱을 통해 국경 통과 절차를 밟아 미국에 들어온 것이다. 이에 미국 테네시주(Tennessee)의 하원 의원인 마크 그린(Mark Green) 위원장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Alejandro Mayorkas) 국토안보부 장관이 국경 개방을 위해 CBP One 앱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덧붙여 “전 세계적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 적절한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은 수만 명의 외국인들을 우리 사회에 풀어주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연방 정부는 앱을 통해 국경 통과 절차를 해결한다면, 국경 수사관이 다른 국경 보안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오히려 국경의 불법 통과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CBP 앱 측과 백악관(White House)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앞으로 미국 정부가 CBP One 활용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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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 42(Title 42): 코로나19(covid 19) 확산 방지를 명목으로 불법 입국자를 즉각 추방할 수 있게 한 미국의 정책이다. 미국 법전 제42편의 한 조항을 근거로 시행되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