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5일 미국 언론사 연합통신(Associated Press, AP)에 따르면, 플로리다주(Florida) 마이애미(Miami)의 크롬 구금센터(Krome Detention Center)가 인권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당 시설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이 운영하는 이민자 구금시설로 최대 정원은 600명이다. 그러나 최근 정원의 3배에 달하는 1,700명이 수용되면서 큰 논란이 제기되었다.
현재 수감자들은 식수 부족, 위생 문제, 의료 방치 등 비인간적인 처우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 침해와 부당 처우의 감시를 맡던 옴부즈맨(Office of the Immigration Detention Ombudsman, OIDO)과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산하의 감독 기관이 업무 방해를 이유로 폐쇄되면서, 해당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인권 침해 감시기구가 폐쇄된 상황에서 구금 인원이 급증하자, 인권 단체들과 정치권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올해에만 옴부즈맨에 2,000건 이상의 고충 신고가 접수되었고, 일부 수감자는 병에 걸리거나 사망에 이르기도 했다. 이에 로버트 케네디 인권재단(Robert Francis Kennedy Human Rights)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태를 미국판 *굴락(American Gulag)이라 부르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Miami-Dade County의 민주당 소속 다니엘라 레빈 카바(Daniella Levine Cava) 시장 역시 국토안보부에 구금 환경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 당국은 여전히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때문에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향후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민자 구금시설의 포화는 단순한 정책 문제가 아니라, 국가 권력과 인권 사이의 균형이라는 본질적 물음을 제기한다. 국가 안보와 단속 효율을 앞세워 감시 기구까지 폐쇄한 조치가 법치주의의 견제와 균형 원리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굴락’이라는 비유와 수감자 사망 사례는 미국의 이민 시스템(System)이 인도주의적 기준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처럼 충분한 물리적·행정적 인프라(Infrastructure) 없이 추진되는 대규모의 구금 정책은 혼란과 인권 침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정치권이 정치적 현안에만 몰두한 채 제도적 개선과 인권 기준을 외면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가장 취약한 이주민들에게 전가된다. 따라서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인권을 보장할 지속가능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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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락(Gulag): 구 소련(Soviet Union)의 강제 노동 수용소 시스템이다. 정치적 탄압의 주요 도구로 활용되었다. (출처: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