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4일 영국(United Kingdom) 언론사 BBC(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에 따르면, 영국 경쟁시장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CMA)은 애플(Apple)과 구글(Google)이 자국 내 모바일 운영체제, 브라우저(browser), 앱스토어(App Store) 등에서 과도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서비스 운영 방식을 변경하는 규제 초안을 발표했다. CMA는 애플과 구글이 전체 모바일 플랫폼의 90~100%를 차지하며면서 사실상 *듀오폴리(duopoly)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CMA는 두 기업이 앱스토어 운영, 기본 브라우저 설정, 자체 앱 우선 노출 방식 등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두 기업에 ‘전략적 시장 지위(Strategic Market Status)’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 결정은 오는 10월에 내려질 예정이며, 확정될 경우 애플과 구글은 서비스 제공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 만약 새로운 정책이 적용되면, 영국 내 모바일 이용자들은 더 다양한 앱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본 앱 설정이나 설치 방식에서도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애플은 “영국이 고려 중인 규제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보안 보호를 약화시키고, 기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외국 경쟁업체에 기술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구글도 “규제가 성장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반면, 소비자 단체 ‘위치(Which?)’는 “양사가 혁신을 이끌어온 점은 인정하지만, 현재의 시장 지배력이 소비자와 중소 앱 개발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CMA는 “영국 앱 개발자들의 글로벌 혁신을 적극 지원하고, 이용자들이 더 나은 선택권과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과 미국(United States)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추진 중인 빅테크 규제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 CMA는 구글의 검색 서비스에 대해서도 별도 조사를 진행 중이며, EU는 최근 애플이 앱스토어 외부 마켓 접근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5억 유로(Euro, 한화 약 8,09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영국의 이번 결정이 세계 시장에서도 유사한 규제 강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10월에 발표될 최종 결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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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오폴리(duopoly): 시장에 두 개의 기업만 존재해 경쟁하거나 담합하는 독점 형태의 시장 구조이다. (출처: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