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2일 영국(United Kingdom) 언론사 더 가디언(The Guardian)에 따르면, 노르웨이(Norway) 법원은 광산 폐기물을 푀르데 *피요르(Førde fjord) 해안에 폐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에 대해 환경 운동가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5년 간의 법정 분쟁 끝에 광산 기업인 노어딕 마이닝(Nordic Mining)은 광산 폐기물 1억 7천만 톤(ton)을 푀르데 피요르 해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었다. 이후 노어딕 마이닝 회장은 연간 120만 톤(t)의 광산 폐기물을 푀르데 피요르 해안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판결을 통해 노르웨이는 파푸아뉴기니(Papua New Guinea)와 튀르키예(Turkey)이어서 해양에서 광산 폐기물의 처리를 허가하는 국가가 되었다.
한편, 환경 단체들은 이번 판결의 패소로 인해 110, 00파운드(Pound, 한화로 약 1억 8,000만)를 법정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현재 환경 단체들은 자금 부족으로 인해 항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번 판결이 환경 소송에서 재정적인 부담의 부과를 금지하는 오르후스 협약(Aarhus Convention)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환경 단체인 지구의 친구(Friends of the Earth) 내 노르웨이 대표 트룰스 굴로브센(Truls Gulowsen)는 “이번 판결은 향후 환경에 관련한 소송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법원의 판결이 환경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었다고 비판하였다.
비평가들 역시 정부가 자문 기관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자문 기관인 노르웨이 해양 연구소(Norwegian Institute of Marine Research)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광산 폐기물을 해양에 처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은 “광산 폐기물이 푀르데 피요르 해안의 환경 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언급하였다.
광산 폐기물을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광산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보다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효율적이다. 또한 정부와 기업은 협력을 통해 친환경 사업을 발전 시켜야 한다. 현재 친환경 사업은 빠른 경제적 이윤을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친환경 산업의 목표는 이윤이 아니라 미래 세대와 현 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을 노르웨이 정부와 관련 이해 관계자들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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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요르(fjord): 해양 빙하의 침식으로 만들어진 골짜기에 빙하가 없어진 후 바닷물이 들어와서 생긴 좁고 긴 만이다. (출처: 네이버 사전)